농어촌공사 민원 해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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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민원 해결 의지 있나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4.03.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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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자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을 표방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시행한 ‘향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적성면 내월양수장’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취재를 했다.
취재하는 내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신력을 담보로 하는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귀를 의심케하는 내용들이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통용된다는 관비(사업의 편의를 위해 쓰이는 비용) 문제며, 공사 직원이 개입된 이해 당사자와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전 조율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민원이 제기되어도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지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표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향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관련해서는 “향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4 차례 찾아와 얘기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에게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약간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지의 설명도 없을뿐더러 ‘약간’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공공기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공신력을 엿보기 어려웠다.  적성면 내월양수장 관련 민원은 더욱 가관이다. 물론 원활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조속한 사업 착공이나 마무리를 위한 노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행태로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것이 무엇이든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건축물을 훼손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예산에 없는 농로포장을 약속하고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되니 공사의 문제가 아닌 직원 개인과 민원인의 문제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간책임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사업 추진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행태로 기관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누가 소신을 갖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며 하려 하겠는가. 
논어 위정편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한다. 법제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죈다면, 백성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하여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죈다면, 수치로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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