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4년째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의회 주변 환경과 의식ㆍ제도ㆍ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지방의회를 ‘단체장 여당형 구조’라고 말한다.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단체장 편이냐 아니냐로 구분될 뿐 단체장에 맞설 ‘강심장’을 가진 의원을 찾기 쉽지 않다. 오히려 단체장과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더 강해 보인다.
단체장 권력의 원천은 소속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이다. 행정을 비롯한 지역내 각종 조직과 인사권한은 수백명 공무원과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정치활동을 가능케 한다.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단체장의 비리, 인사전횡, 예산낭비 등은 중앙정치권의 통제 밖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를 견제할 기능은 사실상 지역에는 없다.
문제는 대다수 지방정치인에게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찾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들에겐 그저 다음 선거만 있을 뿐이다.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며 개발에 앞장설 뿐, 함께 살아갈 공동체 사회 건설에는 무관심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지방의회는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규정짓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선출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주민참여로부터 시작되고, 참여정치 실현의 근본은 지방자치에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제도권 대표(지방의회)와 비제도권 대표(시민단체) 관계이다. 주민들은 급속히 다원화 복잡화된 사회에서 지방의회가 사회계층의 요구와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권유, 보장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진보적 가치의 실현은 지역에서부터 가능하다. 환경ㆍ의료ㆍ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등 주민들이 바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개발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인이 아닌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참여한다 해도 지속적이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의회는 보수적인 성장주의 세력보다는 개혁적 시민단체와 연대해야 한다.
행정과 정치의 양태는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고 이를 따라잡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자율과 분권을 쟁취하고 주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한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권한에 비하면 의정활동의 실효성은 적다. 또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및 집행부의 통제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집행 과정에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부분을 시민단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다양한 의사 소통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의회와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고장, 주민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