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북 쌀 지원만이 쌀 대란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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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북 쌀 지원만이 쌀 대란의 해결책이다
  • 남궁단 정책위원장
  • 승인 2010.11.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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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단 전농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비도 많고 태풍도 심했던 여름도 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어느덧 들판의 나락도 농민들의 노고 속에 어김없이 노랑방울이 들며 풍년을 기약하고 있다. 하지만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단군 국조 5000년 역사 이래 풍년을 걱정하는 때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이런 애타는 농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바뀌자마자 ‘쌀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았다.

쌀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수확기에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40~50만톤의 쌀은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 둘째, 2010년 이월재고 149만톤 중 100만톤을 보유하고 50만톤을 금년 9월부터 내년까지 가공용으로 특별 처분하고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하여 소비를 촉진, 확대한다. 셋째, 논 4만 헥타르(ha)에 3년간 타 소득작목 재배지원과 농지은행을 통해 3만ha를 매입 비축해 타작목 전환에 활용하고 추가로 농지규제완화를 통해 쌀 생산량을 20만톤 이상 생산 감축을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쌀 대책은 우선 겉보기엔 획기적 대책으로 농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심각하다.

첫째, 2011년 10월 수확기 예상 재고량은 정부에서 발표한 100만톤이 아니라 167만톤(공공비축물량 34만톤, 의무수입물량 33만톤 포함)이다. 여전히 과잉재고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항시 시중가격 하락을 압박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대규모 재고처리 방안 또한 주정용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용 공급은 정부가 싼 값으로 꾸준히 확대해왔던 상황에서 추가적 가공용 소비촉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쌀 생산 감축 계획은 쌀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농지전용 완화는 농지의 무차별 개발과 농지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넷째, 특히 농협의 벼 자체매입 대신 수탁판매 방식(70% 선도금 지급, 제경비 제외한 30% 판매시 지급)을 강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정부와 농협의 손실부담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하는 교활한 정책이다.

위와 같이 정부의 쌀 대책 문제점을 살펴보았듯, ‘8·31 쌀 대책’은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대규모 대북 쌀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 대폭확대, 2009년산 구곡 추가 격리 등과 같은 특단의 완전한 시장격리정책을 하루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받고 풍요롭게 가을을 맞을 수 있게 이명박 정부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맹이 있는 장기적 대책을 시급히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농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인 것을 위정자들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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