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4년째다. 하지만 20년 넘은 지방자치는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지방자치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2010년 광주광역시 서구 의원이었던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개편지 내용이 생각난다.
이병완 당시 광주 서구 의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자치단체장이 되면 3선은 떼 놓은 당상”이라며 지역의 수십개 단체가 보조와 출연 등 예산지원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고, 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이런 단체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장에게 수하공무원이 한 번 찍히면 공직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거의 없게 되는 풍토”에서 “승진ㆍ보직 이동시 금전수수설이 단순히 풍문만은 아니라는 말단 공무원들의 자조”와 “산하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시사철 단체장의 선거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탄식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참여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원론적으로는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1987년 직선제 헌법 개정,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3월 기초의원선거, 같은 해 6월 광역의원선거, 1995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는 중앙부서 행정관료 출신들과 지역의 보수적 관변단체 출신이거나 수십 년 동안 지역별 정치조직을 장악해 왔던 여권성향 인사들의 잔치였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무관심과 감시 소홀의 틈을 타서 겉으로는 행정 감시견제, 주민 권익보호를 앞세우면서 숨어서는 기득권 세력과의 야합과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집단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자치시대의 주민은 과거 군주국가의 무지한 백성도,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민족도, 중앙집권시대의 관치 대상도 아니다. 주민은 자치단체의 핵심으로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지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 행정 관료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민이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 관료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견제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단체는 과거의 관행에 젖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환류(피드백) 등 과정에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공개를 꺼려하는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또 관변인사의 목소리를 지역 주민의 의사로 둔갑시키고, 소수 의견을 다수 여론으로 포장해온 행정 관료의 구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 행정은 ‘정보 독점’ 지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호적인 인사나 관변 단체에는 선심 쓰듯, 일반 주민에게는 인색한 편파ㆍ편중 행정의 결과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보니 주민들의 자치 참여 요구 대부분이 민원형태로 전달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방 행정은 관변ㆍ이익ㆍ보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려가면서 정책과 예산 대부분을 ‘선거 노림수’로 활용하고 있다. 대다수 자치단체장은 ‘표’를 중심으로 ‘재선자치’에 열을 올릴 뿐이다. 행정 관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정자치’가 아닌 주민 참여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도 중시하는 사회, 가난한 자ㆍ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은 주민들의 행정 참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바른 자치’를 위해 지역의 개혁적 주민단체와 양심적 일반대중이 소통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연대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지방자치를 올곧게 발전시킨다. 지역의 크고 작은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모임과 활동을 통해 소통하면서 지역의 풀뿌리 기반을 넓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고, 우리 지역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