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농업의 피폐화는 지역 농협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군내에도 해당 면만 관할하는 지역농협 가운데 일부가 합병 권고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합병권고를 받은 금과농협과 4개 지역농협은 ‘신설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을 맺고 지난 19일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23일 금과농협과 복흥농협이 따로 만나 합병협의에 들어갔다. 이는 두 농협이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농협은 닭 쫓던 꼴이 되었다.
농협중앙회가 개입(권고 등)하여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농협은 전국에 70여곳이라고 한다. 중앙회는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 금융과 경제사업 여건이 나빠졌고 금융권 경쟁이 치열해져 소규모 지역농협의 경쟁력 하락 등이 원인이라며 합병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규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앞세운 합병몰이는 합병을 통한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지만 합병에 대한 입장과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과농협도 지난 7월, 합병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마을좌담회를 계획했지만 반발에 막혀 세 곳만 진행한 채 중단했었다. 당시 금과농협 감사는 조합장과 전무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설명에 반발하며 “지난해 14억5000만원 이익을 남겨 조합직원이 9억 정도를 가져가고 운영비로 4억 정도 들어갔다. 나머지 1억5000만원 정도가 조합원과 조합 적립금으로 돌아갔다. 조합이 농민들의 조합이 아니고 조합 직원을 위한 조합이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대다수 농협의 실상이다.
농협중앙회는 순수 자율합병 적극 추진, 경영약체 농ㆍ축협 경영진단 확대 등을 내용으로 2014년 합병추진 기본방향을 만들어 합병 의결 농ㆍ축협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규모는 2011년 기준 50억원에서 올해엔 자율합병시 180억원, 권고합병 등은 150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자금 20억원을 합하면 소멸 농협당 최대 200억원의 무이자 자금이 지원되고 합병 컨설팅비용과 추진비 등도 추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정부자금은 5년 일시상환, 중앙회 지원자금은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무이자 자금지원은 영세한 지역농협에 당장엔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중앙회 개입이 넓어진다. 금과농협이 합병권고를 받으면서 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을 회수 당했듯이 중앙회는 언제라도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필요하면 합병하면 된다. 하지만 중앙회의 직접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농민 활동가의 지적과 “사업의 수익성만 따질수록 지역농협의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들의 이해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며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금과농협 한 이사는 “직원들 상여금도 못주는 어려운 상황인데 합병 의견과 자체회생방안을 찾자는 의견으로 나눠진 상황”이라며 “자금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과농협 전무와 조합장 등 현 집행부가 택한 복흥농협의 규모나 실상도 크게 나아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지역적 단점은 보완할 방도나 합병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담보할 여건도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조합장과 직원을 위한 합병”이라는 비판이 잠재워지지 않는 것 같다.
지난 24일 알려진 금과와 복흥농협은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8일에 열고, 각 10명씩 20명의 설립위원과 현 대의원 110명(금과 47, 복흥 63명) 및 조합장 2명 등 총 132명이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70명을 뽑아 그 대의원이 조합장을 비롯 이ㆍ감사를 추대(천)하고, 간부직원은 전무, 상무 등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합병에 따른 조합원 직접 참여(선거)는 없어지고, 커진 규모와는 달리 상임이사제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41조에 따르면 합병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많은 농민들은 “농민 조합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협동조합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의 권고와 무이자 자금 회수 등 일방적인 경영압박을 이겨낼 방도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몇몇 간부의 생각대로 “어쩔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며 수용한 결과가 오늘날 농촌현실이고 농민처지라는 자각이 필요해 보인다. 금과ㆍ복흥 만의 문제가 아닌 순창군 전체의 농민과 농촌경제를 감안한 합병과 분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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