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이양하니 ‘주민자치’라는 씨앗이 꿈틀거렸다.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일주일 내내 진지한 자세로 낭비성ㆍ소모성 예산을 줄이기에 ‘열의’를 쏟아냈다.
8일 새롭게 출범한 옥천군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자치행정분과 △복지문화분과 △농산개발분과 위원들은 13일부터 16일까지 분과별로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회의를 가졌다. 각 분과는 오늘(17일)도 회의를 열고 막바지 참여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행정분과는 15~16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열의가 빛을 발하는 것은 편성권한을 제한적이나마 위원들에게 이양했기 때문이다. 이전 참여예산주민위원회는 사업부서가 올린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한 뒤 우선순위만 정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산부서의 사전조정 없이 민간단체 등에서 올라온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예산을 조정(사실상 삭감)하는 권한까지 주어졌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등 총 90억원의 세출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로 각종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주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개 분과는 총 337개의 개별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산개발분과 박선옥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보조사업을 형식적ㆍ관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해 실상을 아는 주민들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며 “참여한 위원들 모두 제3자가 봐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가 운영하면서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이 민간단체의 사업을 심의하면서 민-민 갈등의 소지가 대두됐다. 15일 복지문화분과에서 특정 위원들은 일부 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과 내부에서는 위원 중에 심의를 하는 민간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각 분과별 15명의 위원들이 총 337개 개별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다보니 충분히 숙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 강호연 팀장은 “각 분과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사후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신문 2004.10.17일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