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로 나온 이정희씨는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나온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인 다까기마사오를 거론하면서 그의 친일행적을 들추어냈고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국가 돈 6억원에 대한 불법수수의 도덕성을 추궁 하였으며 왜 나왔느냐는 질문에 당신을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응수하면서 박 후보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것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용서하면서 정치보복을 근절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선 토론이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지도자를 뽑는 후보 검증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게 후보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토론회의 주된 목표이고 보면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의 공사 구분 능력과 포용력의 한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헤겔의 다음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 “여성이 정부의 우두머리일 경우 국가는 위험에 빠진다. 여성은 보편성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즉흥적인 성향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소피의세계3-75쪽<헤겔>
독일의 소리 방송인 도이체벨레는 2014년 8월6일 한국 국정원의 지난 2012년 대선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를 내 보냈다. 지난 대선 막판 투표일이 임박해지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보도되고 대선 후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권의 정당성에 논란이 잃자, 부정직한 언론의 대표 주자인 조선일보는 자사 대표에게도 혼외 아들이 있음에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설을 보도 하면서 도덕성을 이유로 수사 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권은희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과 윤석렬 수사 팀장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국 돌파 처방으로 국정원에 의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카드가 등장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아르오 실체 불인정이 나왔고 내란 선전 선동만이 유죄로 인정해 현재 대법원에 가 있다. 최근 들어 정윤회, 십상시의 국정농단과 박지만과의 갈등설이 정국의 메인이슈로 등장하고 여론이 악화 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권은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정국 돌파수단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를 내민다.
법자천하지지도야(法者天下之至道也). 법은 천하의 지극한 도덕이다.<관자> 인위가 가해지지 않는 법은 천하의 도리이지만 인간의 이해득실에 대한 타산과 감정이 개입되면서 법의 정신은 훼손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하는 셈이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합의로 1명을 임명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고 보면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재판관이 7명이며 여야합의로 뽑힌 재판관은 소신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관소의 재판결과는 예상대로인 것이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언제나 소수에 있다.” 소피의 세계3-98쪽 <키엘케고르> “진리의 말은 다수와 의견이 다르다.”<포박자>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언행하며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이익 보다 진리를 위해 산다. 이것이 진리가 소수에 있는 이유이다. 어떤 모임에나 사려 분별없이 언행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모임의 결의가 아닌 단순 참여한 일부의 분별없는 언사와 드러나지 않은 숨은 목적이라는 소설을 만들어 공당을 해체 하겠다는 것은 옹색한 구실일 뿐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의 본질은 부도덕한 정권이 난국 타개의 수단으로 진보의 둥지를 파괴함으로서 민중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의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약자 대중에게 선한도구가 되려면 강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거는 여론조작이라는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주인인 국민이 만든 당을 5년 계약직 머슴이 해산한다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법은 예로부터 항상 강한 힘에게는 순한 개처럼 아첨하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사자처럼 위엄을 새우며 강자들의 불의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