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한국농정>이 신년특집(2015. 1. 1. 제641호)으로 보도한 신춘대담 박진도 상임대표와 남무현 불정농협장의 대담을 발췌해 싣는다. 오는 11일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지역 조합원들이 ‘좋은 조합장’을 뽑아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주간 <한국농정>이 “동시 조합장선거로 농협을 바꾸자”는 기획의도의 일환으로 보도한 전문가 대담을 통해 우리지역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열린순창>의 동시조합장선거 보도에 도움이 된 <한국농정>에 감사드린다. <편집자>
■대담자 자기소개
△박진도 상임대표(박) : 지난 해 8월, 35년간 근무하고 정년 3년 남은 충남대 교수는 ‘자퇴’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역재단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남무현 불정농협장(남) : 경제사업의 모범으로 소개되고 있는 충북 괴산 불정농협 재선조합장이다. 조합장만 10년 했는데, 10년 하면서도 제대로 못한 게으름을 반성하며 기회를 더 만들어야 하는지, 후배한테 물려줘야 하는지…, 내년 선거에 고민이 많다.
이번 선거, 농협문제 사회적 관심 받는 계기
△박 : 농협개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가 됐는데, 역으로 더 나빠졌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중심으로 개혁논의가 돼 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농민조합원은 일상적으로 지역농협과 연관돼 있어 농협중앙회 개혁에는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정치권, 일부 농민단체 간부, 전문가 등 소위 기득권층 중심으로 ‘개혁’이라는 논의가 돼 왔다.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농협중앙회 구미에 맞는 대로 변화됐을 뿐이다. 농·축협 통합이 그랬고, 신경분리 얘기가 결국 지주회사로 갔고, 정부 지원금만 챙긴 상황이다. 개혁이 된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우게 된 꼴이란 표현이 딱 맞다. 농협의 개혁 논의가 개악된 것은 결국 조합원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그 전환점이 된다. 그동안 관심 밖이던 지역농협이 세간의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동네 선거가 전국 선거가 되면서, 조합원들도 “이번엔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 희망을 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현직 조합장만 유리한 위탁선거법 ‘논란’
△박 : 일반 정치 선거는 예비후보제가 있다. 선거일 60일 전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예비등록이 없고 딱 2주간만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다. 새 인물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두루두루 알릴 기회를 갖기 어렵게 법이 바뀌었다. 또 일반 선거는 후보초청 토론회, 연설회 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이것도 금지된다. 14일간 조합원 2천여명을 가가호호 방문해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현직 조합장과의 선거전에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기존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깜깜이 선거라고 말해왔는데, 이번 선거방식이야 말로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선거법 통과를 주도했다는데, 만약 60일간 전국적으로 선거운동해서 농협 이슈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하고, 연설하고, 1,160개 지역농협 중 후보자 3명씩만 나와 한마디만 해도, 농협 발칵 뒤집어질 거다. 그걸 방지하고자 입을 묶어둔 것이라 해석된다.
△남 : 당연히 현직 조합장에 유리한 선거 구조다. 이번 선거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매년 3~400개의 선거를 치르다보니, 하루에 한 개꼴로 선거후유증을 겪은 셈이다. 이것을 욕을 듣더라도 한꺼번에 듣자는 속계산이 동시선거의 기본구상이라고 본다. 그저 조용히 치렀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거 농협법 정관에 보장돼 있던 토론회, 공청회 등 여러 방법을 다 규제하게 됐다. 그리고 농협선거에 정책선거 하자는 말은 맞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지역농협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일 해왔나 물어보면 답 나온다. 지역현실에 비춰 냉정히 말한다면, 조합장 선거는 사람 묶기 선거에 불과했다.
조합장은 ‘운동성 있는 대리인’을 선출해야
△남 : 전국 각지의 많은 조합장들 만나봤다. 공통적인 결론은 경제사업 많이 하고 조합원 입장에서 일하는 농협과 그렇지 않은 농협의 차이점 중 하나는 운동성이다. 농민운동 경력도 있고 실제 농민이기도 한 사람을 조합장으로 뽑으면 경제사업 변화가 있다. 반면 대다수가 지역유지를 뽑는데, 그렇잖아도 어깨 힘들어간 지역유지, 뽑아줘 봤자 계급장 하나 더 얹어주는 꼴이다. 직원 출신 조합장을 뽑느냐, 농민 출신 조합장 뽑느냐도 같은 맥락이다.
협동조합 원칙을 보면, 조합장과 임원은 조합원의 대리자 역할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표를 뽑지말고, 대리자를 뽑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농협은 농산물 판매에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농업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농업 재편, 농협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다.
△박 : 지역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다. 주체는 직원과 농민조합원이므로, 두 주체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농협이 된다. 조합원이든 직원이든 협동조합의 주체라는 의식교육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덜한데, 백지상태에서 조합장직을 맡게 되면, 탈이 나고 만다.
농촌에서 지역농협 없으면 농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농산물 팔아야 하고, 돈 빌리고, 농자재, 생활자재, 장례식까지. 농협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인인 조합원들의 깨어있는 의식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달라. 조합원 의무 중 하나가 조합장, 대의원 등 제대로 된 임원 선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자. 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관심지역의 정책비교, 불법 선거를 감시하면서, 건강한 조합장 선거 풍토로 체질개선을 해 나가면 의식도 성숙하게 될 것 같아 최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임원출마자격 확대, 대의원총회서 풀자
△남 : 문제가 되는 임원 출마자격에 대한 정관 내용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
대의원들 의식교육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우리 농협 경우엔 평균 출자금이 100만원인데, 대의원총회에서 출마자격을 25만원으로 정했다. 경제사업은 1인당 3000만원은 해야 출마자격이 되나, 7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결정했으며, 신용사업 기준은 아예 없앴다. 얼마 전 경상도의 한 후보자가 찾아와서 “공제수수료 30만원 기준을 맞추려면 뭘 얼마나 들어야 하느냐” 묻더라. 직원들도 속시원히 답을 안 해주니 2시간 운전해서 날 찾아온 것이다. 출마자격 제한 문제는 도시농협의 경우 경제사업 이용률 높은 농민조합원의 참여를 높이자고 만든 것인데, 이게 악용되고 있어 문제다.
△박 : 현재의 지역농협은 조합원들이 이질화 돼 있다. 품목, 나이 등등 너무 다양한 속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다보니, 출자금과 경제사업 등 ‘돈’ 중심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어떤 조합의 경우, 현직 조합장 밖에 출마자격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임원출마자격 문제는 한마디로, 조합원의 50%는 출마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맞다.
원전 : 주간<한국농정> 제641호(2015.1.1일치) 3ㆍ11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신춘대담
발췌 정리 : 임양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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