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11월부터 추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외환위기를 겪은 지 1년 되던 해다. 수출에 의존해온 한국으로써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명분과 취지를 앞세웠다. 당시 정부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첫 대상 국가를 칠레로 정했다. 1999년 1차 협상을 시작해 3년만에 타결되었으며 1년4개월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노무현 ‘참여정부’…2006년 미국과 협상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미국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한ㆍ미 양국 정부는 사전 실무점검회의에 들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신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두 달 후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명박 정부…광우병 파동 ‘묵살’ 미국과 체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뒤 15개월여 만인 2011년 10월 2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이행법안에 서명하고,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2일 한국 국회에서 야당(민주통합당 등) 반대 속에 여당(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ㆍ미 양국은 발효 준비작업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제한 단계 해제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15건 54개국 발효, 타결
한국은 2004년부터 △칠레(04. 4. 1.발효) △미국(12. 3.15.발효) △싱가포르(06. 3. 2.발효)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06. 9.1.발효) △아세안(ASEAN 10개국, 10. 1. 1.발효) △인도(CEPA 10. 1. 1.발효) △유럽연합(EU 28개국, 11. 7. 1.발효) △페루(11. 8. 1.발효) △터키(13. 5. 1.발효) △호주(14.12.12.발효) △캐나다(15. 1. 1.발효) △콜롬비아(2014. 7. 1.타결) △뉴질랜드(2014.11.15.타결) △베트남(2014.12.10.타결) △중국(2014.11.11.타결)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등과는 협상 중이다. 일본과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으나 6차 협상까지 했고 외교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발효국가> : 자유무역협정 양허효력이 발생되는 나라.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
<타결국가> : 각국의 정상이 만나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단계. 자유무역협정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정리 임양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