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으니 이왕 하는 것 과감하게 30%로 하도록 하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군수의 이 말 한마디에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기본적인 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군수의 말 한마디로 개정되는 ‘순창군 주차장 조례’에 새로 삽입되는 조항은 주차면 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30% 이상의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을 보고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질문해본 결과 공통적인 대답은 “여성 주차 구획이 없어서 사회 활동에 큰 불편을 겪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군은 이 조례를 개정하며 남녀 운전자의 비율이나 여성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한 남성 주민은 “일부 업자한테 사업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다.
주차장을 남녀로 구분해 불필요한 논란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 원인을 마련했다. 그리고 상당수 주민으로부터 군수가 공약사업인 여성 친화적 도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철저한 준비없이 모양새만 갖추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담당자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듯 답했다. 군수의 말이 무작정 조례를 개정하게 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독단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민간단체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도 군수의 말과 의중이 일부 민간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만들었다는 한 민간단체장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군은 민간단체보조금 삭감에 대해 “군비가 줄어들어 행사성 경비를 전체적으로 10%정도 줄였다. 운영비는 삭감할 수 없어 그대로 두고 사업비 중에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내용은 일부 단체의 운영비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단체는 세간에 군수나 행정과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체는 회장 선출에서 군(군수)의 의중과 다른 회장이 뽑히며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고, 한 단체는 대표가 군수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인물과 가까워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참여해 이긴 측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대하고 진 측은 박해받는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 사실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이 내놓고 또는 은밀하게 선거를 돕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당선자의 아량으로 반대 측을 보듬을 줄 알아야지. 대통령이 호남을 외면하면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왜 자치단체장에게는 같은 잣대를 대지 않는지 한심하고 안쓰럽다.
여성 친화적도시를 공약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군수의 말 한마디로 진행됐고, 군수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삭감된다면 군민이 주인인지 군수가 주인인지 모를 모양새다.
그럼에도 쓴 소리, 바른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군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장들은 군수 편만 든다. 그들에게 순창군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것을 많은 군민들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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