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구 증대 효과 아직은 ‘미미’
전국 4만 가구ㆍ40대 이하 ‘증가’
지난해 우리 군에 귀농 귀촌한 사람은 290세대 70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는 1월~3월 귀농 귀촌인은 71세대 182명으로 그 추세가 주춤했지만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지난 2001년~2013년 사이에 군에 들어온 귀농 귀촌인은 842가구 1943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귀농 귀촌 가구가 4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2013년 대비 3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증가율은 43%로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50대도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림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됐던 귀농 귀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젊은 세대 귀농 귀촌인의 증가는 경제활동과 자연 친화적 삶, 자녀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군내 귀농 귀촌인의 증가가 출산 등 순수 증가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농촌에 정착했다가 다시 도시로 가는 역귀농 확률은 공식적으로 1.9%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농촌 지역으로 재이주 한 경우는 8.8%였다. 군이 밝힌 역귀농(농촌 간 이주 포함) 비율 역시 7~8% 대로 비슷하다. 귀농 초기 농산물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겨 떠나는 경우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귀농한 사람의 경우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귀촌에서 가장 현실적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에는 주택과 농지 확보가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산물 판매가 고민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주택과 일터, 즉 농지가 중요하다. 군에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과 농지 알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귀촌가구 상위 지역인 고창ㆍ완주군의 사례를 들며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인구 증가세로 전환되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는 귀농 귀촌이 눈에 띄게 늘었음에도 군 인구는 여전히 제자리인 모습이다. 군이 누리집에 공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군내 인구(주민등록상)는 2012년 2만9791명을 제외하고 3만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과 사망자 수 또한 비슷하다. 비공식적으로는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 교부금 차이가 커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 등 직장인이 연말이면 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해를 넘기면 다시 본래 사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농 귀촌인의 증가가 객관적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애초 인구 통계에 이 같은 허수가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