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마을 민주주의 실험’
어디에 얼마 쓸지 직접 결정
길음1·월곡2동 시범사업키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배정해 시행하는, ‘마을 민주주의’의 실험이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됐다.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린다.
성북구는 7일 주민 스스로 자치 역량을 길러, 마을 단위에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북구가 제시한 마을 민주주의 시행 방안은 동 중심의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별로 신청·추천·무작위 추첨 등으로 40~50명을 구성해 마을계획단을 꾸리고, 마을계획단은 한 해 동안 시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담아 마을계획을 세우게 된다. 마을 주민들의 총회와 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마을계획은,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배정하는 ‘동 주민참여예산제’와 결합돼 시행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임정선 성북구 마을기획팀 팀장은 “이를테면 주민들이 마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북카페 같은 곳을 만들기로 마을계획에 넣고, 예산을 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운영방식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민주주의 시범사업 대상은 길음1동과 월곡2동 등이다. 길음1동은 주민 98%가 아파트에 살고 젊은 사람이 많아 교육과 보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월곡2동은 인구구조 등이 성북구 평균인 곳이며, 성북구 평가로는 “마을만들기의 모범 사례 지역”이기도 하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에서 자치로 바뀌는 실험이라고 보면 된다.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전체의 3%,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이 전체의 30%까지 되도록 ‘마을 민주주의’의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월곡2동을 예로 들면 600명 정도가 마을계획을 세우는 데 직접 참여하고, 6000명 정도가 의견을 내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간접 참여를 하는 식이다.
성북구는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마을코디’를 길음1동과 월곡2동에 배치해 마을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계획단은 4~5월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6~9월 중 마을계획을 세우고, 10월 마을총회를 열어 확정한 뒤, 12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동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2015년 4월 7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