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노무ㆍ대여금ㆍ배상책임ㆍ상속ㆍ증여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의 제반 법률적 상식을 쉽고 자상하게 알려준 신신우 법무사의 법무상담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독자님과 바쁘신데도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재해주신 신신우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인>
<2015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자필 증서한 유언 효력이 있는지? 234호
△사실혼 상태서 모은 재산, 사실혼 해소 때 재산분할청구 가능? 232호
△임차한 점포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경우 임차금 반환은 가능? 230호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 회원약관 의해 보상? 229호
<2014년>
△할부 덤프트럭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 할부금 연대보증인 책임 면하는 방법은? 226호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친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 224호
△대여금 채권을 간편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22호
△채무자 사망사실 모르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 효력 218호
△주식회사 회생절차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 연대보증인도 그 범위 내 감액되나? 216호
△임의 결성된 조합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 수행 방법은? 214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불법행위, 용인한 감사,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12호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한 지자체에 장래의 부당이득금 청구 208호
△무단횡단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초과한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 206호
△협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될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 204호
△자동차정비공장 종업원이 맡겨놓은 승용차로 사고 낸 경우 운행 지배책임은 누가? 202호
△축협이 소개한 조합원에게 축협 명의로 판매한 자연퇴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00호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198호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한 부동산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되는지? 196호
△성 전환 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가 가능한가? 194호
△일반도로, 결빙구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도로설치(관리)자에 손해배상 묻기 어려워 192호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190호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보호방법 188호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인 때 상속등기절차는? 186호
△교통사고 식물인간상태 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 추가 비용은? 184호
△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전세권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방법 182호
△임차 나대지 등기 건물, 경매 후 하자있으면 소유자에 대항 권리 없을수도 180호
<2013년>
△건축공사 잔금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친척에게 이전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178호
△친구의 간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신원보증의 책임한계는? 176호
△약속어음에 보증취지로 배서한 경우 어음의 원인채무 보증까지 부담하는지? 174호
△회생채권신고 않으면 사고신고 담보금 지급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172호
△자동차 사고, 차량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70호
△물품공급계약서에 부가세 확실히 규정 않으면 별도 징수 못해 168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체결한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계약의 효력 166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책은? 164호
△봉급 압류(전부명령) 확정된 때도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162호
△딸이 사용하는 피아노를 압류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160호
△채무자 임차보증금을 채권 압류할 때 피압류채권 확인 방법은? 158호
△전세계약 중간지급금 받고 제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취할 방법은? 156호
△문중원들에게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154호
△수표금청구 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152호
△교통사고 민ㆍ형사상 합의금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의 지급 한도에 관하여 150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책임과 과실상계 148호
△초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 부모나 학교장의 책임은? 145호
△재직 회사 채권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의 효력 143호
△양도담보등기조건으로 돈 대출, 제3자의 선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를 당한 경우? 141호
△아파트 상가 분양회사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139호
△공동연대보증채무자가 법정이자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면책 137호
△매수인 매매대금 완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대처방법 135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시 불기소처분 된 교통사고 133호
<2012년>
△공공기관 보유ㆍ관리 정보에 대해 국민으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131호
△할인해준 당좌수표 부도에 소멸시효가 지난 때 채권 행사방법 129호
△임차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127호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 경우,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125호
△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123호
△주택 매도 시 이미 심어진 정원수ㆍ과수는 누구의 소유? 121호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인 또는 특정인의 고유재산 119호
△상가건물 5층 무허가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17호
△위층 아파트의 누수로 아래층의 수리 요청과 대처방법 115호
△포괄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추가 신용대출금도 포함되는지 113호
△공동상속인 중 한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 상속등기 회복방법 111호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등기를 반대한 경우 상속등기 방법 109호
△정신병원에 입원한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남편이 매도한 경우 법적 효력은? 107호
△신축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의 의무와 구제방법은? 105호
△가해운전자와 합의 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103호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종중(문중)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101호
△여러 차례의 있어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99호
△방문판매원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교재를 구입한 때, 구제 방법 97호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95호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 93호
△행방불명된 임차인 인도방법 91호
△채무자가 상속받을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 채권자가 취할 방법은? 89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 및 재산 분할, 채권자가 취할 방법은? 87호
△상가건물 내에 업종제한 85호
△알박기 토지 소유자 처벌은? 83호
<2011년>
△토지수용을 당한 근저당권자의 권리와 구제는? 81호
△이자 채권 소멸시효 기간 79호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계 77호
△낙찰계가 중간에 깨진 경우, 미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 75호
△남의 땅에 있는 분묘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이장 청구가 있을 때 73호
△교통사고 합의 당시에 알지 못한 추가 손해, 지급 청구 71호
△친구의 부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그 책임은? 69호
△직전에 살던 임차인의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야 하나? 67호
△주위 토지 통행권 65호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63호
△등기부상 오래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61호
△시가 설치한 맨홀에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59호
△퇴직후 3년이내 질병으로 숨져도 보상받아 57호
△임차권기재명령과 55호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약정 53호
△호의동승과 관련한 교통사고 51호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와 양수인 임대인 지위승계 49호
△교통사고 합의할 때 주의점 47호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과 부모 책임 45호
△사실혼 관계자의 임차권 승계여부와 보호절차 43호
△신용카드 서명과 분실신고 대처방법 41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이전에 체결한 임차인 보호절차 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