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환예정…실무자에 미룬 혐의 벗을까
더딘 수사에…'검찰 의지없다' '흠집내기다'
검찰의 강인형 군수에 대한 수사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보강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강 군수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하여 6ㆍ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허위 게재, 특혜성 수의계약 등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10시간 가까이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 게재와 마을 농로확포장공사 등 특혜성 수의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강 군수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이날 조사에서 농약무상지원사업 허위게재 건에 대해 농협 조합장들과 구두협의를 거쳐 약속한 사업이 농협 이사회에서 부결돼 이를 모르고 게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로확포장 수의계약 공사건에 대해서는 군수 결제가 아닌 담당 실무자 전결사항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농협 조합장과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가 증거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강 군수의 소환 다음날 강 군수가 혐의를 전가한 과장급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17일에도 강 군수의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어 정기회기중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강 군수 출석여부를 놓고 의사일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종료는 12월 2일. 검찰 수사가 알맹이 없는 메아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기소로 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검찰의 더딘 행보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등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이 지난 달 25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다음 날인 26일에도 군내 건설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지역주민들은 ‘군수실까지 압수할 정도로 확실한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차기 선거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일었었다.
하지만 강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공식화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범죄 혐의 입증과 관련한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지역에서는 ‘검찰이 의지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예전에 검찰이 강 군수가 승진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 수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흠집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두둔 여론도 일고 있다. 더구나 일부 여성ㆍ노인ㆍ직능 단체에서 ‘강 군수 구원 탄원서’를 만들어 주로 외곽 면지역을 중심으로 서명하도록 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양분된 상태로 전이되고 있다.
군내 여러 동호인 모임에서 “자신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3천명 넘게 서명을 받아 검찰청에 직접 제출했다”며 강 군수의 구명을 호소하다 다른 회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아직 ‘죄가 있다 없다’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구명 탄원서를 코앞에 내밀면 서명 안하겠다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여 소문의 진상을 밝히고 수의계약 등으로 다시는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처방도 함께 내놓았다.
한 주민은 “강인형 군수의 검찰 수사는 어쩌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건설회사가 100개 가량 있는데 단 한 개도 수의계약 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일년에 수십개를 공사한 회사도 있다는 사실은 검찰수사 결과로 밝혀진 게 아니냐. 검찰이 의지를 갖고 공사 비리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격앙된 주문을 하였다.
검찰의 강 군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 착수가 불러온 파장이 ‘군민 간 서로 패가 갈리는’ 갈등만 확산시키고 속 시원한 결과가 밝혀지지 않을 때 검찰을 바라보는 군민의 시선이 믿음직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