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및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 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별 보조사업 수를 10% 감축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군 지역의 복지와 농업예산 축소로 이어질 지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 적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미흡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요구해야 하고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ㆍ지원이 영구 금지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차단방안 평가 강화 등 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반기 들 수는 없다. 다만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보조금 없이는 살림살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재정구조가 허약한 농어촌 지자체가 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조사업 수 감축은 곧 예산감축을 의미할 수 있다. 올해 2910억원 수준인 군 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은 약 1160억원, 거의 40%에 달한다. 전체 세출 내역에서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715억원, 25% 정도로 기능별로는 가장 많다. 농촌지역 지자체 예산구조의 특성이기도 하다.
비록 사업총액의 감축이 아닌 사업 수의 감축이라지만 재정구조만 놓고 보면 이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적지 않은 곳에 칼을 대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감축 결정은 농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의 여러 복지사업들도 그 재원이 보조금이라면 영향권에 놓여있다.
사업의 축소나 삭제는 해당 부서의 폐지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10% 감축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예상은 적은 편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일부가 삭제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 파생되는 사업들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군이 확보해야 할 보조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태봉 기획실 예산계장은 “중앙부처 사이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을 지자체가 모두 알 수는 없고 아직 세부 지침이 오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언급이 있으면 군에서도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보조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이 있어야 신규사업도 승인이 가능하다. 농업과 관련한 예산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잇따라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누적되고 있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약속을 뒤집고 밥쌀용 쌀 수입까지 하며 농업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조사업이 문제라면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총량관리제는 예산의 삭감을 의미한다.
열악한 농촌 지자체들의 우려를 정부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