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책임이 공평해야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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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책임이 공평해야 공정한 사회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1.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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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지난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정의한 말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개성과 노력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개척 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 공정한 사회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당 대표 출마선언에서의 발언이다.

두 정치 지도자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공정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기회와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은 공정한 사회인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일까? 되레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는 것일까? 라는 자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

보조금 8억원이 투입된 구림축산단지를 보자. 구림 화암마을 주민들은 축산단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년째 축산단지를 반대하며 8억원의 보조금을 즉각 환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외치고 있다. 지난 18일에도 군청 내 광장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앞서 대책위원회는 “현 축협장 부인과 전 군의원이 소를 키우겠다며 영농 법인을 설립했고 축사 짓는 보조금을 퍼주려고 군수는 예산안을 올렸다. 군 의회는 망치를 두드렸고 군민 혈세 8억은 그렇게 눈뜨고 도둑맞았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되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니 피 같은 돈을 즉각 환수하라”는 내용으로 주간지 지면의 광고를 통해 여러 차례 외쳤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지역이 공정한 사회인가 여부는 입장을 바꾸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평범한 마을 주민들이 영농법인을 설립해 축사를 짓겠다고 치자. 과연 군이 수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을 올리고 의회는 망치를 두드렸을까?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일반 주민이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보조금 환수를 미루고, 일반 주민이 아닌 힘 있는 자들이 농성을 통해 즉각 환수하라고 외치는데도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까?

민간 보조사업은 실행하는데 있어 힘 있는 자, 배경 있는 자들이 아닌 일개 촌부일지라도 리더십이 있고 사업계획이 정당하면 기회와 책임이 주어져야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연좌 농성이 필요 없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한 걸음 다가올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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