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창장류의 주식 유상증자와 관련해 군은 당초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의 일부만을 청약하고, 군이 포기한 지분과 서순창농협 및 개인(민속마을 전통고추장 업체) 들이 인수 포기한 주식(실권주) 전액(3만5800주)을 대상이 인수하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2010년 국ㆍ도비 및 군비 총 280억여원을 들여 메주 및 장류공장을 건축하고, 군과 대상, 사조산업, 순창농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서순창농협(당시 금과농협, 복흥농협) 및 전통고추장 제조업체와 농민 등 개인 19명이 주주인 순창장류 회사의 주식을 그동안 관련 조례(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21일 열린 순창장류 임시이사회, 10월2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변경 및 유상증자 업무 처리 결과는 사실상 군이 대상에게 대주주의 지위를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군과 개인들이 포기한 실권주 전액을 대상이 단독으로 청약하여 군(34.5%)과 대상(29.9%)의 주식 점유율이 엇비슷해졌다.
더구나 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업무 처리 절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18조 ③)”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 의회의 동의 없이 순창장류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더구나 의회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2억은 인수하고 2억9000만원은 대상에 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주 포기로 손실 초래…
정관 변경해 자본진입 ‘무방비’
이보다 더 심각한 업무 처리는 알면서도 엄청난 손실을 자처했다는 사실이다.
군은 지난 10월 21일 임시이사회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평가금액(23,450원/2015.6.30. 기준)으로 실권주 청약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한다”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청약을 포기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 군이 포기한 2만2900주의 액면금액은 2억9000만원이지만 다른 주주가 신주로 인수하려면 6억8005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군이 포기한 2만9000주와 서순창농협의 5000주, 기타 개인주주들의 600주를 포함한 실권주 총 3만5800주를 모두 청약하며 주식 보유율은 10%에서 단숨에 29.9%로 뛰어오르며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군과 대상의 보유율 차이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김종섭 의원, 책임소재 묻자…예산타령, 기업옹호 ‘발언’
이에 대해 김종섭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창장류 유상 증좌에 따른 출자금 안건을 심의하며 “5억(4억9000만원) 배당 받아서 2억만 (청약) 한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고, 한경엽 장류사업소장은 “49%로 유지하나, 이대로 유지하나 지금 최대 주주로서 지위가 똑같기 때문에 2만주만 예산상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4.5%와 49%는 차이가 많다”며 “지금 대상과 사조과 합치면 40% 정도 된다. 거기다 농협까지 포함되면 과반수가 넘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소장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변명했고, 정성균 위원장이 “동의는 받아야 하지만 모든 정책 결정을 하거나 배당을 할 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우리 이사도 줄어야 한다. 이사가 줄면 의결정족수에서 절대 과반수가 안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한 소장의 주식 양도 시 동의 발언은 이미 정관을 개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장류사업소장 의견하고 개인사업자들 생각이 틀리다. 법적인 사항은 아주 냉정할 정도로 처리돼야 한다. 군에서 이미 투자해 놓은 49%를 유지를 하려고 해야지… 이거 임의적으로 누가했냐”고 물었고, 한 소장은 “군수 결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라고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당연히 군수 결제를 받았겠죠. 그럼 군수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 49%를 34.5%로 가야한다고 얘기를 했냐. 어떤 경로를 통했냐”고 추궁했다.
한 소장은 “예산상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왜 예산이 없느냐.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순창군인데. 예산이 남아돌아 추경에 편성돼 올라오는데 무슨 예산이 없냐”고 다그쳤다.
이렇게 한동안 김 의원의 “왜”라는 추궁과 한 소장의 “예산상…”이라는 실랑이가 이어졌으나 장류사업소장은 예산 핑계를 대면서도 기획실과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은 없다고 실토했다.
김 의원은 “49%를 34%로 줄인다? 이거 절대 장류사업소장이 이 비율을 결정할 수가 없다. 뭔가 작용이 있다”고 석연찮은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한 소장은 “제 주관적인 생각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대상이나 사조 같은 회사로 가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그런 차원이면 더더구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투자한 것은 개인 사업을 위해 만들어 준 것이냐”고 추궁했고, 한 소장은 “순창에 있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독립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왜 순창군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밥상 차려서 만들어주고 식사하게 만드냐. 대상이나 사조가 순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회사냐. 그 사람들 순창하고 상관없다. 다만 순창이라는 명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순창에 있는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하루아침에 돌아갈 사람들이다”며 “그 사람들이 공장 유치한다고 해서 군민에게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있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지분율을 줄이는 것이다.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 질거냐”고 다그쳤다. 결국 김 의원은 이 안건 심의를 보류시켰고, 문제점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이 주인되야 발전’한다는 인식 군민 동의할까
이처럼 군 실무책임자가 “(메주공장) 결국 대상이나 사조 같은 회사로 가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궁색한 변명만 앞세우는 상황을 볼 때 군은 “메주공장은 대상, 절임공장은 사조에 줘야 잘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양은욱 장류특구담당은 “군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2억원만 청약하는 안과 배정받은 지분을 모두 청약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안 가운데 2억원 청약 안으로 결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군은 처음부터 배정받은 49% 모두를 청약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 경영권을 대상에 넘기려한다는 의혹을 더욱 부추긴다. 특히 양 담당은 배정받은 지분을 모두 청약하지 않을 시 당장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액면가 1만원 주식의 평가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 손실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 소장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사용수익허가를 안 하면 되니 우리말을 안들을 수가 없다”는 권위적인 궁색한 답변만 늘어놨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판매와 전통 특산물이자 지역 최고의 자랑거리인 고추장 육성을 위해 장류특구로 지정받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장류공장을 건축했다. 그 공장을 운영하는 순장장류(주)의 주인이 군 부서장의 말대로 민간 영리기업인 대상이나 사조가 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걸까?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출자하고 더구나 당초 군민의 합의와 정책 취지를 위반하는 우를 범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행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매우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