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가 부른 아스팔트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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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부른 아스팔트 농사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0.12.0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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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는다. 하나는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반농사이고 하나는 아스팔트농사이다. 아스팔트농사란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압축된다. 당연히 정부와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이다.

당연하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농민의 입장을 우선시 할 때의 얘기니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바란다.

농민단체의 쌀 재고문제 해결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운동이 시작단계에서 벌써 흔들리고 있다. 연평도 교전이 발생한 이후 완전히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그 원인이다. 정부는 당장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고 연평도 소개 작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공격 했는가 안했는가의 정치적 문제는 처음부터 농민 안중에서 중심이 될 수 없었다. ‘풍년에도 흉년에도 농민은 불황’이라는 말은 지난 세월 이어온 반농 친자본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쌀이 적게 생산되면 적어도 재고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틀렸다. 쌀 재고처리문제는 국제협상에 있어 그 나라 창고 면적과 처리능력의 문제일 뿐이다.

정부는 지(G)20정상회의 개최가 경제 강국의 상징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4년전 재협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은 쌀을 버렸고 소고기를 개방했다. 지금은 재협상도 모자라 3차 4차로 이어지고 있다. G20 개최한 나라가 50만톤의 쌀 처리도 제대로 못해 농민이 나서서 북한으로 보내자는데 그것조차 교전으로 못하게 됐다고 알려지면 이보다 더한 국제망신이 어디에 있을까?

금융위기를 맞아 대기업에 150조원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결국 끊어내지 못한 경영구조 개선과 부의 대물림은 지금 ‘현대 가문의 혈투’로 되돌아왔다. 전북도는 엘에이치(LH)공사의 분산배치를 두고 목숨 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민들의 작은 요구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150조원의 일부라도 떼어 진작 쌀값과 밭 직불금 제정에 나섰다면 홍보비 일부라도 떼어 쌀값에 보탰더라면 농민들이 차디찬 아스팔트로 나서는 이유는 한결 줄어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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