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동계 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데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내년 보조금 예산이 삭감 편성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계획된 예산 9억원 마저도 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 예산’으로 분류돼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군은 2010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3년 동안에 30억원(국비 15억ㆍ군비12억ㆍ자부담 3억원)을 투입하여 청정매실 명품화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청정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사업비(3억원)를 부담한 후 운영권을 가질 예정으로 ‘청정매실 명품화사업단’이 주관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30억원은 2010년에 8억, 2011년에 15억2000만원, 2012년에 6억8000만원 등 3년 동안 분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이 30억원 사업비 가운데 15억1000만원은 사업단 운영비ㆍ인력육성교육ㆍ기술개발 등에 쓰이는 경상보조이고 나머지 14억9000만원은 공장 신축ㆍ설비 등에 투입되는 자본보조로 나눠져 있고 자본보조 전액은 2011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계획 사업비 8억원중 2억3400만원은 경상보조, 나머지 5억6600만원은 자본 보조로 구분하여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무실과 공장 등의 신축자금인 자본보조사업비 5억6600만원은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다. 공장 부지를 지난 6월에야 매입했고 부지 매입이 늦어져 공장설립 승인이 지난 9일에 났기 때문이다.
사업단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5월까지 공장을 완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에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을 이용해 생산하고 6월 7일 경부터 25일까지 2주간 생산되는 동계매실의 하품과 중품을 이용해 매실의 씨를 제거한 과육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지키려면 내년 5월전에 공장을 가동해야 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이 촉박하지만 올해(2010년) 자본보조금 5억6600만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했던 내년 보조금 예산 8억원이 4억원으로 감액 편성될 경우 공장 신축과 과육추출설비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구나 군에서 편성한 예산 마저도 군 의회가 지난 6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결특위에서 ‘문제예산’으로 분류돼 원활한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대세다.
이런 가운데 군의 예산편성안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향후 수정 또는 추경 예산 등을 동원해 공장이 완공 된다고 해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정매실사업단은 연간 100일정도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계 매실의 수확일이 불과 2주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농산물 가공공장이 년중 250일은 가동되어야 하지만 매실 단일 품목에다 매실의 특성상 불과 100일 정도만 가동될 수밖에 없어 공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 예산으로 2010년 1000만원, 2011년 1500만원, 2012년 5000만원 등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 완공이후에 집중 배분(5000만원)돼 있어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탁상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조사와 마케팅 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공과 유통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온저장고가 필수인데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필요한 규모의 저온 저장고를 못 짓고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저온저장고 시설, 지게차 구입, 수매자금 조달 등에 추가로 투입될 자금력을 영농조합법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 수행 전에 시장조사, 설비 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이런 사전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정매실사업단 관계자는“지난 4월 26일에 사업변경승인이 내려 온데다 적성정수장과 직선거리로 5킬로미터(km), 유하거리 7km 이내에는 공장허가가 안되고 동계면은 땅 용도가 대부분 보존림으로 묶여 있어 땅 매입이 늦어졌다. 수매한 매실과 가공된 과육매실을 저장해야할 200평짜리 급냉시설이 갖춰진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8억에서 10억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하다. 영농조합법인 자금력으로는 힘들다. 다행히 2011년도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이 있어 자부담 1억원으로 10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을 예정이다. 사업단에서는 과육축출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려했지만 여의치 않아 이태리 피코사 제품으로 하기로 했다. 부족한 자금은 매실 생산농가 참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는 17일에 열릴 제173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및 의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