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행감특위 위원장)이 제17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인형 군수에게 농가소득 증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대책, 군정주요사업의 대폭 축소 의지 등을 물었다.
한 의원은 먼저 못자리용 포대상토 공급사업, 고추묘목 재배사업, 다문화가정 교육 및 지원사업, 순창 문화 발굴과 보존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농업기술센터 주도 소득작물 집중육성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농가별 소득균형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열악한 군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 분명한 대형 군정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해 충당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강인형 군수를 압박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5분 발언과 강 군수의 답변 내용을 요약했다.
■ 한성희 의원 ‘5분 발언’
첫째,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포대상토 공급사업과 고추묘목 반값 재배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다문화가정 교육 및 지원 사업, 순창 문화 발굴과 보존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다. 못자리상토 보조지원 비율이 50%인데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0%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없는가.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을 접목한다면 반값 고추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 지금까지 가ㆍ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질의하니 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한다.
둘째, 지난 제172회 임시회 현장실태조사 결과 재래시장 등은 군 지원으로 건물들이 잘 정돈되었으나 시장 고유의 특색이 사라져 아쉬움이 있다. 차별화된 순창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연구를 거듭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향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각 읍ㆍ면단위별로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수익성 높은 품목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군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군민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돼 열악한 군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대형 군정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예산을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군수의 의지는 어떤가.
■ 강인형 군수 ‘답변’
△못자리용 포대상토 공급사업 : 지난 7월 12일 군민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공장용 상토로 일정하게 공급해 달라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부터는 일반상토를 대신해 공장용 포대상토, 상토매트, 육묘상판으로 변경하여 3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0% 보조 사업으로 추진, 농가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조비율을 70%로 올리면 기준율인상으로 타작목 등의 비율이 깨지고 기본보조의 형평성이 무너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추묘 육묘사업 : 현재 고추재배농가에 연간 약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고추육묘재배 지원방안은 작물의 특성상 기후변화와 대규모 영농시설 미비로 인한 생산능력 부족, 복실리 실증시범포 잔여 임대기간 존재 등으로 직접 생산지원은 곤란하다. 기술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여건을 감안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향을 검토해 시행하겠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현재 군에는 252세대에 360여명의 자녀가 있다. 이들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책과 더불어 내년부터 신규 사업인 ‘자녀2중 언어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순창의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순창 문화 발굴 및 보존 사업 :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가 총 19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소 발굴에 약 5000만원이 소요되며 군 전체를 발굴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국ㆍ도비 지원이 없이는 자체발굴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군에는 34점의 국ㆍ도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학예연구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할 계획은 아직 없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지난 1923년 개설된 시장은 인구감소ㆍ시설노후ㆍ대형마트 등장 등으로 위축돼 왔다. 현재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장옥정비ㆍ순대촌 조성ㆍ군내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이용자가 편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들이 상인회 단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장옥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군정주요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축소 의지 : 내년에 비가림 하우스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해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꾸지뽕 식재지원에 6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블루베리ㆍ오미자ㆍ딸기ㆍ매실ㆍ사과 등 주요작목에 대한 묘목식재ㆍ저온창고ㆍ선별기ㆍ농자재구입 등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질 높은 군정시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군정주요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한성희 의원 ‘5분 발언’
첫째,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포대상토 공급사업과 고추묘목 반값 재배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다문화가정 교육 및 지원 사업, 순창 문화 발굴과 보존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다. 못자리상토 보조지원 비율이 50%인데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0%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없는가.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을 접목한다면 반값 고추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 지금까지 가ㆍ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질의하니 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한다.
둘째, 지난 제172회 임시회 현장실태조사 결과 재래시장 등은 군 지원으로 건물들이 잘 정돈되었으나 시장 고유의 특색이 사라져 아쉬움이 있다. 차별화된 순창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연구를 거듭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향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각 읍ㆍ면단위별로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수익성 높은 품목을 선택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군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군민 소득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돼 열악한 군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대형 군정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예산을 충당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군수의 의지는 어떤가.
■ 강인형 군수 ‘답변’
△못자리용 포대상토 공급사업 : 지난 7월 12일 군민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공장용 상토로 일정하게 공급해 달라는 대다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부터는 일반상토를 대신해 공장용 포대상토, 상토매트, 육묘상판으로 변경하여 3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0% 보조 사업으로 추진, 농가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조비율을 70%로 올리면 기준율인상으로 타작목 등의 비율이 깨지고 기본보조의 형평성이 무너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추묘 육묘사업 : 현재 고추재배농가에 연간 약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고추육묘재배 지원방안은 작물의 특성상 기후변화와 대규모 영농시설 미비로 인한 생산능력 부족, 복실리 실증시범포 잔여 임대기간 존재 등으로 직접 생산지원은 곤란하다. 기술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여건을 감안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향을 검토해 시행하겠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현재 군에는 252세대에 360여명의 자녀가 있다. 이들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 정책과 더불어 내년부터 신규 사업인 ‘자녀2중 언어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순창의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순창 문화 발굴 및 보존 사업 : 매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가 총 19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소 발굴에 약 5000만원이 소요되며 군 전체를 발굴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국ㆍ도비 지원이 없이는 자체발굴에 한계가 있다. 현재 군에는 34점의 국ㆍ도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학예연구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추가 충원할 계획은 아직 없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지난 1923년 개설된 시장은 인구감소ㆍ시설노후ㆍ대형마트 등장 등으로 위축돼 왔다. 현재 6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장옥정비ㆍ순대촌 조성ㆍ군내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이용자가 편리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들이 상인회 단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장옥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군정주요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축소 의지 : 내년에 비가림 하우스사업에 21억원을 투자해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꾸지뽕 식재지원에 6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블루베리ㆍ오미자ㆍ딸기ㆍ매실ㆍ사과 등 주요작목에 대한 묘목식재ㆍ저온창고ㆍ선별기ㆍ농자재구입 등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보다 질 높은 군정시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군정주요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