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항쟁’, 투쟁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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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항쟁’, 투쟁해야 하는 이유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06.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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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명ㆍ세월호 참사. 5월, 쿠데타ㆍ항쟁ㆍ노무현 서거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는다.
1960년 4ㆍ19 혁명은 ‘3ㆍ15 부정 선거 무효ㆍ재선거’를 주장하는 민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렸다. 4월 혁명에도 열사의 죽음이 있다. 시위에 참가했다 실종된 지 27일 만에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주검이 보도되자 시위는 전국적으로 격화되었고 국민적 저항에 봉착한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하고 하와이로 떠났다. 4월 혁명은 6ㆍ15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육군 소장 등은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 혼란’을 빌미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거쳐 제3공화국에서 유신까지 18년 장기집권 동안 1965년 굴욕적 한일회담, 독일ㆍ중동 노동자 파견, 베트남 파병 등으로 얻은 자금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민주화를 막는 온갖 사건들을 조작해내며 반공을 앞세운 폭압 정치를 하다 결국은 측근의 손에 비명횡사하는 불운을 맞았다.
1980년 5ㆍ18 광주항쟁은 1979년 12ㆍ12 군사 반란, 1980년 5ㆍ17 쿠데타(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일으킨 신군부에 반대한 민주시민들의 궐기다. 1979년 10년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을 살해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까지 꿰차고 진상규명보다 권력 찬탈에 힘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되고 9월에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7년 6ㆍ10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고문 살해’, ‘4ㆍ13 호헌조치’ 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불길처럼 일어나 6ㆍ29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던 이 날,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 여명이 참여해 ‘박종철 고문 진상조사’,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강경 진압했고,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은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는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22살 나이로 숨졌다.
광주항쟁 36주년, 6ㆍ10 민주항쟁 29주년이다. 아직까지 수구세력은 5ㆍ18 광주항쟁을 ‘폭동’이라며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고, 6ㆍ10 민주항쟁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 한 극우인사는 5ㆍ18 현장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광수’(광주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라며 백주에 매도하고, 사진 속 실제 인물은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등 애써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이를 방치하는 보수정권은 참 비열하다.
2009년 5월에 운명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ㆍ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예언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효하다.
2008년 이명박, 2013년 박근혜 보수정권과 과거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수구언론이 손잡고 막강한 권력으로 다시 등장해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항쟁에 ‘붉은 덧칠’까지를 서슴지 않는다. 민주시민들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 5월ㆍ6월 항쟁을 기억하고 되살려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싸워야 한다. 6월 민주항쟁이 아직 ‘혁명’이 아닌 이유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종결이 없다. 끝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가 무엇일까. 정치는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일이다.” 정치인에게 정치란 무엇일까? 혹시 ‘내가 ○○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정치는 자신이 아닌 민(대)중을 위한 일이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참여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개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버이연합 게이트 진상조사” 등을 제안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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