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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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문란’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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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위에 군림했다는 ‘비선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제이티비시(JTBC)의 보도에 ‘박근혜에게 하늘이 무너졌다’. 일주일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성실한 한 경찰관의 목숨을 앗아가며 한국사회 전체에 ‘정신 차리라’는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은 우병우ㆍ최순실 ‘파문’을 쓰리 살짝 넘기려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총기테러 공포도 대통령의 개헌제안까지 한방에 날아갔다. ‘국가권력 1위’라던 최순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에 전달돼 수정된 정황과 청와대 보고서가 날마다 최순실에게 배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게 국가냐’는 분노가 일고 있다.
‘박근혜의 개헌카드’는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약발’이 떨어졌다. 대통령의 국기문란은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려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제이티비시 보도 20시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사과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박근혜의 하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시민들은 ‘비선실세’의 전횡은 그 자체로 국가의 실종을 의미한다며 국기를 흔든 박근혜는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릴 때입니다.” 탄핵 요구 집회 참석 호소문이다.
탄핵집회를 알리는 전단에는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개입, 세월호 침몰과 해명되지 않은 국정원 연결고리, 정윤회 국정개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 사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제작, 최순실 국정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 탄핵모임이 생기고,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에도 실명을 밝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한 ‘박근혜 탄핵추진위’는 “부정선거로 당선(부정선거법 위반), 개성공단 강제폐쇄(개성공단법ㆍ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탄핵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소추 절차에 따라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박근혜 탄핵이 ‘나라와 겨레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121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에 야권성향 무소속과 새누리당 의원이 합류해야 가결된다. 수가 부족해 탄핵할 수 없어도 박근혜의 악정과 실정을 널리 알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이다. 탄핵발의권은 없지만 주권자인 시민들의 활발한 ‘박근혜 탄핵과 하야’ 추진 활동은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스스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버티고 버텨 가까스로 임기를 채우면 박근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국면 전환용 ‘개헌카드’는 최순실 컴퓨터(태블릿피시)가 공개되자 사실상 실효됐다. 박근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실책을 숨기고 최순실을 비호했음이 드러났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거짓말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탄핵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사임했다. 거짓말한 박근혜를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공식 연설을 통해 표명된다. 국가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주요 문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순실에게 미리 보고하고 수정까지 받았다니 대명천지 기 찰 노릇이다. 박근혜는 “좀 더 꼼꼼하게 일을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인 양 해명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할 말도 아니고 공사 구분을 못하는 부적절한 무능한 행위다. 국기문란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이라고 인정했으니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은 “국민이 뽑은 국가원수 위에 또 다른 실세가 있다는 건 헌법 위배이자 민주주의 위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국정을 넘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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