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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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6.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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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 운집한 20만 민중의 함성과 인터넷으로 그날 현장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박근혜 하야’. 박근혜는 그럴 맘이 전혀 없어 보인다. 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야당은 뒤로 물러나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요구는 오히려 뒷걸음친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엔 죽 쒀서 개주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는 이유다. 11월 5일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 퇴진이다. 오는 12일에 꼭 결판을 내야 한다.

야당은 이미 통치자가 아닌 대통령의 ‘용단’을 아직도 요구하고 이다. 최순실 사태를 만들고 키우고 덮고 막은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여당 지도부를 지키고 있는 ‘친박’들은 호시탐탐 대통령 동정론의 확산을 노린다. 검찰은 국정농단 ‘몸통’ 수사에 뜸을 들이고, 대통령 ‘하수’를 ‘귀족소환’해서 극진히 대접하다 국민에게 들켰다. 그들은 대통령을 살릴 방도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야당이 있다. 아직까지 득실을 따지며 눈치를 보는 야당이 국민의 눈에 마땅치 않다.

야당이 대선 득실이나 계산할 시기가 아니다. 탈법과 전횡을 바로잡고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불법을 철저히 수사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위 ‘국정혼란’을 핑계로 또 우를 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박근혜의 40년 지기 최순실에 의해 자행된 지난 삼년 반의 ‘폭정’도 감내했다. 이보다 더한 혼란이 있더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철저하게 잔인할 만큼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의 최순실’이 또 나타난다.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최순실에게 선뜻 내주었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 몰래 아낌없이 주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 딱지를 붙여 끌어내리고, 대선 티브이 토론에서 밉보인 진보정당을 해산케 하고, 국정역사교과서와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며, 무서운 독선과 철저한 응징으로 지키려던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 통치 권력이 아니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권력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담하다.

청계광장ㆍ광화문광장에서, 광주 금남로, 대구 한일극장 앞, 부산 서면로타리, 대전 둔산동, 인천 로데오거리, 원주 장미공원, 전주 풍남문, 청주 성안길,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천안 신부동.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든 국민 가운데 누구도 ‘개헌ㆍ책임내각ㆍ거국내각’을 외친 사람은 없었다. 뚝 떨어진 날씨에 손을 비비며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오직 하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제도 탓을 하며 허송세월이다.

‘농촌의 현실을 아느냐’며 ‘대통령 공약대로 폭락한 쌀값 좀 올려달라’던 농민은 공권력(물대포)에 희생됐다. 정부가 법치를 앞세우며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눈ㆍ귀를 닫은 결과다. 최순실ㆍ정유라 모녀의 경우는 다르다. 정부기관ㆍ기업ㆍ대학 등 거칠 게 없이 마음대로 누렸다. 오래전 독재의 무리가 왕족처럼 군림하고, 법을 농락하는 충복들의 서슬이 퍼럴 때와 다르지 않다. 그 시절에도 수많은 시민ㆍ학생이 거리로 나서 ‘항쟁’으로 독재 권력의 항복을 받았다. 1987년 여름 6월 항쟁이다.

국민의 뜻은 선명하다. 박근혜는 2번 사과했다. 기습 개각도 해보고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그래도 안 되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달라”며 다시 한발 물러섰다. ‘여론떠보기’와 ‘떠밀리기식’ 대응을 반복하며 보수재집권을 위해 ‘2선 후퇴’에는 모르쇠다. 야당은 '역풍 우려'를 핑계로 현상유지 속 승리를 꿈꾼다. 믿을 건 국민뿐이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죽 쒀서 개주면’ 민주공화국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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