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혁명의 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은 정치인들처럼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정치인은 이런 저런 핑계와 논리를 들며 고민하고 망설이지만 국민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이미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 하야하라.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하루속히 정국을 안정시켜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도, 광역ㆍ중ㆍ소 도시에 모인 시민들의 같은 외침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해 온 엄청난 죄악에 대한 응보로 하야하고 특검에 응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체제, 정책 전반에 대한 혁명적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 한 시민단체가 배부한 전단에 적힌 ‘주권자의 7대 요구’는 간결하고 강렬하다. 대통령 즉각 하야, 새누리당 의원 전원 사퇴, 관련자 구속 및 부당 재산 몰수, 정경유착 재벌기업 수사, 박근혜 정책 재검토 및 폐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혀라. 국민들의 요구다.
우병우가 검찰 조사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분개했지만 그 분노를 전할 방도가 없어 많이 억울하다. 누가 더 두꺼운 얼굴을 가졌는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세상에 분을 참기 어렵다. ‘악’을 모르는 뻔뻔함이 여전히 행세하고, 끝 모를 독선과 비민주성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죄의식 없이 전진한다. 옳고 그름에 고민하고 뻔뻔해질 수도 없고 뻔뻔한 세상을 감당할 수도 없는 시민들만 촛불을 든다.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도 대통령은 ‘잠 자는 공주’처럼 아무 대답이 없다. 이를 평화(?)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분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공권력 개입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했고 오만으로 남북관계의 파탄을 낳았다. 무능으로 국정운영은 무너졌고 무관심은 목숨을 앗아갔다. 언론의 자유는 위축됐고 사상의 자유도 침해받았다. 관제 데모가 되살아났고 공작 정치도 판을 쳤다.
그런데 헌법을 통째로 뒤흔든 대통령을 몰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더 분노케 한다.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몇몇 검사의 판단과 의지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또 분노한다. 힘없는 이들은 내몰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비선실세와 재벌들은 살판난 듯 종횡무진 호사를 누렸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해준 국가권력을 나눠준 대통령은 겉 표정만 덤덤할 뿐 진실한 반성이 없다. 그 대통령이 가져다 준 분노가 다문 이를 떨게 한다.
민주공화국인지 아닌지는 ‘누가 지배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재벌, 기득 정치세력, 행정 사법 관료, 기득 언론 등 소수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하는 과두사회다. 지금 수 백만 시민을 거리로 내몬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최악의 소수 지배를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사익을 추구했다. 재벌들은 80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쳤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료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이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한ㆍ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그랬다. 민주공화국이라면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 허긴 박근혜 때만은 아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셀 수조차 없다.
중앙 정치를 따라하는 지방 정치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들러리 신세였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맞서면 불순세력, 지역발전 저해세력으로 매도했다. 지방에도 존재하는 소수 지배 권력은 정책뿐 아니라 실정과 확연한 비리에 대한 비판까지 반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다. 행정이 독점한 인사ㆍ예산ㆍ정책ㆍ감사권을 나누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치는 요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