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눈 감은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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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눈 감은 순창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6.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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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대선후보지지율 조사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섰다.
조사처마다 다르긴 하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근소하게 앞지르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은 속 시원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일명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며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성남시민들로부터는 소통과 과감한 복지정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창원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늘릴 권한이 없으니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 지출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토목공사를 안하는 것”이라며 그 예로 “성남시에서는 보도블록 싹 바꾸는 것 안한다”고 했다. 총액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보수공사만을 하거나 대형 토목 공사를 하지 않으며 예산 낭비를 막고 그 예산을 시민의 복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경천에 수백억 원, 팔덕 신평에 수십억 원, 풍산 향가 캠핑장에 수백억 원 등 수많은 예산을 토목공사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경천은 잡초를 관리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매번 욕을 먹다가, 결국 또 예산을 들여 산책로를 시멘트로 바꿨다. 내년에는 또 억새를 심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팔덕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는 수십억 원을 들여 고작 몇 천만원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 보수(신축) 중이고 완공되면 또 그것을 사용수익허가하려고 하고 있다. 향가 오토캠핑장도 수백억원 사업비를 들여 연간 1억5000여만원에 사용수익허가해 운영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그 사업들이 현재 수입은 적어도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이유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결국 수백 수십억원의 공사를 하며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곳은 공사업체이고, 밝히기 정말 힘든 누군가도 큰 이득을 봤을지 모른다.
반면 순창군 누리집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지난 7월 게시돼 <열린순창> 306호에 보도한 ‘성현마을 마을택시’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글을 올린 군민은 폭염 속에 걸어서 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지만 군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계에서는 마을의 가구 수가 5가구가 되지 않고, 5가구 미만도 해주게 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군민은 폭염에 이어 이 매서운 추위 속에도 터미널까지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참고로 마을택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는 7000만원 이었고, 2017년도 예산안에는 1억 원이 세워져 있다. 현재는 김종섭 의장과 신정이ㆍ손종석 의원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짚어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놓은 상태다. 군은 내년에도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600억원을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경천 앞 주민 쉼터 의자는 부서진 채 누군가 다치기만 기다리는 듯 볼썽사납다.
주민의 기본적인 복지에는 눈 감은 채, 대규모 공사에는 혈안인 행정이 얼마나 공을 들여 관리감독을 할지…또 수백억원 혈세를 들여 업자만 배불리고, 일부만 배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다.복지에 눈 감은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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