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에 분개…16일 첫 공판준비기일
무료 변호인 “현 시국ㆍ정씨 처지 말할 계획”
청사 보수·치료비 등 2억 넘게 들어 모금운동도
최순실 사태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으로 굴삭기를 몰고 돌진했던 전북 임실 출신 정아무개(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의 무료 변론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 등은 5일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달 16일 열리는 첫번째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청과 재판준비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직 미혼인 정씨가 지난 10월에 일자리가 없어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11월에 겨우 일감을 얻은 상태였다.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가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한 뉴스를 접하고 분통이 나 검찰청으로 돌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청사시설을 부수고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정씨를 지난달 16일 구속기소했다. 형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현 시국과 정씨의 처지 등을 항변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해 무죄를 다투지는 않겠지만, 정씨 범행 경위에 대한 참작으로 양형을 따지려고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건물을 손괴한 혐의가 경합되면 징역 4년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양형을 참작 받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청사 보수비와 치료비 등으로 정씨가 2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여서 모금운동도 진행된다. 전북 임실 그의 고향에서는 조기 석방 탄원과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정씨 동창들이 무대에 올라가 탄원과 모금을 호소했다. 동창들은 “지금 우리는 촛불집회 참여보다는, 민주주의 축제장에 나온 것이다. 이런 흥겨운 축제장에 친구가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탄원·모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에서도 모금운동이 벌어진다. 대학원생 윤민경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비록 방법은 잘못됐지만 정씨 행동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경고를 검찰과 정부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의 가족과 상의해 모금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두한 다음날인 11월1일 오전 굴삭기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해 청사 방호원의 다리 등을 다치게 했고, 민원실 출입문 등 일부 시설물에 피해를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