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대통령 시험이 있을 것 같다. 출제자는 국민이어야 하고 채점과 심사와 채용 또한 국민이 해야 한다. 아직까지의 대통령은 문제를 자신이 내고 해답 또한 자신의 뜻으로 풀었으며 심사 또한 자신이 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속적 변수로 밀려나고 민주주의는 형식뿐이었고 장기가 없는 생명 없는 민주주의를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촛불을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 속 알맹이를 튼실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야한다. 심사가 부실할 때 그 폐해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이렇게 출제를 해본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개선 권력은 사악하고 탐욕한 사람들의 싸움의 결실이며 “싸움은 도덕을 거스른다.”<노자>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이다. 법과 언론이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면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 법은 공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공의를 상실한 법은 불법일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언론은 공정할 수 없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은 법조인들에게 언론은 언론인에게 돌려줌으로서 사악한 출세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한다. 꼭짓점에 있는 사람을 통해 언론이나 법을 장악할 수 있는 현재의 반민주적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망치고 불의를 조장하는 근원이다.
통일, 7ㆍ4 남북 공동성명의 실현 해방 후 사상과 이념이 다른 두 외세가 분할 점령으로 남북을 갈라놓으며 미 군정청과 이승만은 행정 경험을 이유로 반민족 세력인 친일 세력에게 국가의 권력을 맡기면서 우리는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친일세력은 반공이라는 옷을 입고 동족인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개심을 조장하여 분단을 영구화한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불완전한 이념으로 하나로 살아야 할 민족을 갈라놓고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은 민족의 앞날을 망치는 짓이다. 사상과 이념은 대립하고 대립은 치우침을 낳고 치우침은 민족의 도리와 정의를 훼손하고 정의가 훼손되면서 불의가 득세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남북7ㆍ4공동성명을 지키는 것만이 민족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의 득세를 막는 길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족의 화해와 자주와 통일이어야 한다. 반통일 영구분단을 기조로 한 반공을 국시로 하는 것은 민족을 불행하게 하는 죄악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치의 종국은 국민과 국토의 반을 중국에 넘기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통일 사리사욕이 뿌리인 친 외세 반민족 세력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 한국 사회를 불의와 부패로 오염시킨다. 그들은 반통일 정책으로 불의와 부패를 키우고 온존시키면서 선거 때마다 북풍을 끌어들여 덩치와 세력을 키우고 반북을 자신들의 불의와 부패를 덮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최선의 국가안보는 남북의 화해이다. 군비 증강은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덩치를 키우면서 민족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민족 살상의 예산으로 쓰면서 민족을 불안하게 한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자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인구가 늘어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가들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으며 대학을 나온 젊은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기약 없이 대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캥거루 가족으로 남는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를 포기한다. 이런 판국에 친 재벌 반노동자의 정치권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부자 재벌 기업들에게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업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정치권력이 부자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계속한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진다.
돈은 한울의 것이다. 이유는 땅과 해와 달 공기 물 등 한울의 것인 자연 자원이 없이는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돈 또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돈은 인류를 위한 인류의 혈액이다. 몸에 혈액이 돌지 않으면 몸이 병이 들듯 돈이 인류를 위해 순환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멈추어 있게 되면 세상이 병이 들게 된다.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경제가 유착하게 되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는 돈이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고 부유하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민이 정치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부자들의 기업 활동이 좋은 세상을 위해 작동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