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닭의 해가 떠올랐다. 새해 첫날 전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의 ‘송박영신’ 행사가 열렸다.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4ㆍ19 혁명, 6ㆍ10 항쟁에 이은 대한민국을 변혁할 기회다. 역설적이지만 박근혜의 국민 배신이 국가 혁신의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촛불은 횃불이 되고 파도가 되고 산이 되어야 한다. 1000만 촛불로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ㆍ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그 이상의 근본적 변혁이 없으면 ‘아름다운 강산’은 없다.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없어진다고 우리 삶이 정말 좋아지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19살 한 여성은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모님, 반장, 친구들, 선생님, 회사 사장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이라며 누구 한명의 잘못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대개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권력관계에 치중하며 사회 전체를 바꿔낼 구조적 변혁에는 관심이 적어 보인다. 국민들은 ‘헬조선’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정치인은 대선ㆍ개헌이 우선이다. 1000만 촛불은 대통령, 재벌총수, 고위관리, 법조인, 교수, 의사 등 소위 엘리트집단의 ‘갑질’과 ‘흙수저’를 양산하는 불평등 구조를 깨부수고,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치인은 제 안위만 생각한다.
여기에 반촛불 세력은 반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촛불 열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다리며 안보 논리를 고리로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고, 경제와 민생을 들먹이며 적폐 청산에 딴죽 걸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검과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세력의 범죄와 실체를 밝혀야 하는 이유다.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단죄될 때, ‘건강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국리민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다.
1000만 촛불은 정치ㆍ검찰ㆍ언론ㆍ재벌 개혁을 요구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경유착의 근절이다. 검찰ㆍ언론ㆍ재벌을 지금처럼 놔둔 채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는 없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의 상층 지배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재벌은 정치권력에게 돈을 주고, 정치권력은 재벌의 민원을 들어줬으며, 이 과정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한 관료들은 좋은 자리를 보장받았다.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 정책까지 동원하는 사회 상층 지배세력은 가진 자를 옹호하며 그들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도록 돕는다. 가진 자를 돕는 일은 당연시하면서, 저임금ㆍ저고용ㆍ저출산 등의 원인이 가진 자의 과ㆍ독점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은 백안시한다. 삼포(연애ㆍ결혼ㆍ출산)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 모든 삶의 가치마저 포기’한 다포 청년세대를 위한 분배 정책은 ‘개무시’하며 소수를 위한 특혜만 앞세운다.
중앙ㆍ지방ㆍ지역에 상관없이 부자와 빈자는 있다. 있음 없음, 가짐 못가짐을 구분하고 원망하자는 선동이 아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 주민간의 불통의 벽을 허물고, ‘흙수저’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자치(정치)제도ㆍ빈부 격차 해소ㆍ민생 우선의 복지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중앙 못지않게 지역에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수구보수적인 언론지형을 바로 잡는 일이다. ‘완장’찬 듯 구태에 안존하는 언론은 과감하게 도태해야 한다.
수구 반동을 이겨내고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 전국에 타오른 촛불은 국가의 적폐를 청산하고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중앙의 개혁이 지역의 변화로 단순 연결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개개인이 지역(자치단체)의 주인임을 자각해야 지역자치도 제대로 발전한다.
새해에는 절망과 패배, 좌절과 공포를 떨쳐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주민이 주인’인 지역 공동체를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삶터로 만들자.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행복한 순창’, ‘건강한 순창’ 만들기에 힘을 보태자. ‘다시 찾고 싶은 순창’, ‘100년 후에도 행복한 순창’은 군민 모두의 바람과 정성으로만 이룰 수 있다. 그 행진에서 지역신문인 <열린순창>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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