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각지에서 용솟음치는 촛불의 미래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해 11월에 시작해 ‘송박영신’하며 새해를 맞은 촛불 집회의 기본 성격은 대통령 퇴진 운동이다. 진보ㆍ보수, 정규ㆍ비정규, 사드 찬성ㆍ반대에 상관없이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 수백만명이 모여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함께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을 든 많은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 성사만으로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상층부의 개혁과 복지 확대 등 시민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ㆍ재벌ㆍ검찰ㆍ언론 권력이 개혁될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다고 말한다.
촛불이 거대한 물결을 이룬 것은 6월항쟁으로 이룬 민주공화국이 ‘세습귀족국가’로 퇴행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으로 이어진 개인 독재시대와 다른 ‘세습 귀족’들의 지배가 이미 시작됐다는 위기에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순실은 어떤 선거도 거치지 않은 채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무참하게 우롱됐다. ‘박정희-박근혜, 최태민-최순실-정유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정당, 관료, 재벌, 대학, 언론 등이 그들의 도구로 동원됐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주저 없이 비아냥거리는 이들에게 “세습은 ‘특권’이 아니라 어엿한 ‘능력’”이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귀족과 귀족 지망생들의 난장이었다. 잘못된 선출권력과 그 부역자들이 권한을 남용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부역자의 상속자들이 후광과 연줄을 통해 ‘귀족’ 반열에 진입하며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 퇴진 촛불은 ‘세습귀족권력’에 대한 분노다. 민주공화국을 되찾겠다는 결의다. 6월 항쟁 30년후 대한민국에 대한 한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懷疑)다. “대의제를 통해 대중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대의제 자체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민주공화국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퇴진에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 ‘세습귀족국가’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토호귀족사회’가 진정한 풀뿌리자치사회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대통령 퇴진과 함께 그 부역 세력을 단죄하고, 지역에 뿌리내린 토호귀족세력까지 개혁해야 한다. 전국적 사회개혁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가사유화 못지않게 지역사회 공공성도 소수 권력비선에 의해 전횡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비선국가’, ‘비선자치’라는 비난을 무시하기보다 그 비난의 근원이 어디인지 들춰보아야 한다. 선거로 위임받은 권한의 공공성과 공적시스템이 비선사인에 의해 사유화된 사례는 이미 곳곳에 널려있다.
광장의 촛불이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한층 뜨겁게 타오르듯, 지역을 밝히는 촛불에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뿌리 깊은 구체제 기반과 세력들을 갈아 치우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 평화복지국가,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발전하는 지역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촛불을 손에서 놓지 말자. 광장을 비우지도 말자. 더 많은 광장들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불러내자. 민주주의 역사에서 현상 유지는 없다. 진보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