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명 5163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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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명 5163의 유효기간은?
  • 조남훈 기자
  • 승인 2017.03.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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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결과에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거행된 백남기 농민 영결식을 기점으로 농민이 궐기했고 노동자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200만 촛불은 6월 항쟁을 넘어섰고 매주 수십만에 달하는 시민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시점이 묘하다. 사드(THAAD) 장비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대선전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롯데가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날아들기 무섭게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안팎에서 몽니를 부린다고 지적하지만 입장을 반대로 놓고 보면 누구라도 보복조치를 할 거란 생각이 든다. 방어를 빌미로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드배치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도 억측이 많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각종 수식어와 인적자원을 동원해 북을 비난하기 바빴다. 그런데 살해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던 말레이 경찰은 피의자를 처벌하기는커녕 강제추방 형식으로 북에 보냈다. 전문가의 말로는 피살에 이용된 메틸파라이온(VX) 가스는 흡입할 때 보다 피부에 묻었을 때 효과가 클뿐더러 단 한 방울만으로도 수십 명을 죽일 수 있고 특수세척제가 아니면 제거하기도 어려운 물질이라고 한다. 이 물질이 독살에 사용된 것이 맞는다면 당시 김정남은 물론 그를 죽인 자와 수습하러 온 의료진, 경찰을 포함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어 공항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다. 일본과 미국은 알면서 요격하지 못했다. 즉,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다. 기자는 이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조심스레 북풍 조작의 가능성을 점친다.
앞의 두 가지 사건은 박근혜 탄핵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대통령선거 전에 하겠다고 했고 최근 들여왔다면 선거 시기를 5월로 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월 대선은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가능하다. 정부가 북풍을 탄핵 여론을 잠재울 위력한 수단으로 봤다면 최근의 사건들이 평범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사드 도입을 하며 경제위기까지 불러왔다. 정치는 곧 경제다. 경제가 망하면 정치적 입지는 줄어든다. 최순실이 결정하고 박근혜가 움직여 들여온 사드는 지금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흔들고 있다. 북풍마저 통하지 않는데 정권교체 후 폭풍처럼 몰려올 공세를 어떻게 막을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권은 역대 가장 무능하고 폭력적이며 부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코드명 5163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연장승인이 안 되고 있다. 찬바람 맞서며 가열차게 투쟁했던 보통 사람들의 결집이 만들어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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