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그는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억울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일로 해서 삐쳐 며칠간 입을 굳게 다물었단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2002년 대선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비비케이(BBK),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와의 연루의혹과 관련해 유권자 초미의 관심사였다. 검찰은 증거 없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동기는 수사발표직전 2007년 11월 23일 퇴직 3일후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한달여(11월 26일~12월 31일) 일하고 4600만원을 받았다. 이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맡아 2008년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6억5000만원을 받는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청렴성, 도덕성, 능력이나 공정성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한다. 현행 실정법상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서민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주목할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8명이 낙마하고 그 모든 후보자들이 병력기피, 불법투기,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다.(설문에 응답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국민의식이 매우 심각한 불감증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부패와 비리는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됨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고 중산층을 와해시킴으로서 사회의 혼란과 범죄의 원인이기도 하다. 부조리한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 심도만큼 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괴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부패가 극에 도달하면 선량한 국민은 도적으로 몰락하고 민란이 일어나고 체제가 불안해져 마침내는 국가의 종말로 이어진다.
현 정권은 출범직후 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을 임기중 몰아내고 문화방송(MBC) 사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웠다. 최근에는 이명박(MB)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며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언론 재벌에게 방송 사업권을 줌으로서 정권 연장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다. 자본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정치권에 돌림으로서 노동자를 분노케 했다. 민중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때 언론은 언제나 민중의 저항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했다. 권력과 자본, 언론, 종교는 언제나 유착한다. 이권에 대한 탐욕은 종교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자비의 불교는 신라, 고려사회의 부패와 함께하여 나라의 종말을 재촉하였다. 인(仁)의 유교는 공자, 맹자를 팔아 서민을 쥐어짬으로서 근세조선의 멸망을 이끌었다. 사랑의 기독교는 강대국의 첨병이 되어 약소민족의 수탈에 앞섰으며, 대량살상을 자행함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모독한다.
이제 서민은 기득권의 최면술에서 벗어나야한다. 장폴사르트르(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자들은 투표하기위해 투표하고, 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한다.” 우리의 경우 투표에 적극적인 나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눈먼 투표를 통해, 비교적 젊은 식자층은 기권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패한 권력을 지지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배반한다. 기득권층의 단골속임수의 하나는 지연, 혈연의 강조이다. 서민에게 있어 우리란 가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 또 하나의 속임수, 국익이란 국가내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이다. 그간 서민의 애국심은 난국타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가난의 인내가 국부를 창출한다고 설득한다. 국민총생산량(GNP)가 아무리 높아져도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의 소비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아니겠는가.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