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해야 진실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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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해야 진실 규명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3.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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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일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는 3월 23일 새벽 3시 45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하루를 넘긴 3월 24일 오전 11시 10분, 수면 위 13m까지 올라와 5대의 예인선에 끌려 침몰 지점에서 3킬로미터 해상의 반잠수선으로 옮겨졌다.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4월 초쯤에 목포신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3년 가까이 바다 속에 갇혀있었던 참혹한 쇳덩어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지만 마무리할 과제가 많다. 첫 번째 과제는 유해 수습이다. 세월호에는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9명이 남아있다. 바다 속에서 3년을 보냈으니 아마 유골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선체 정리 과정에서 유골이 손상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선체조사를 통한 참사 진상 규명도 중요한 과제다.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8명의 위원과 50명 이내의 직원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6개월 동안 활동하며 한 차례 4개월 연장이 가능한 선체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 전 국민이 협력해야 한다.
“세월호는 참사의 원인을 말해줄 제1의 증거물이다”, “그 증거물의 온전한 인양과 조사는 사고 원인 분석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박흥석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관) 세월호 선체는 침몰 원인을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외부 충격 흔적은 물론, 조타 미숙ㆍ과적ㆍ평형수 부족 등 내부요인까지 선체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세월호 선체에 남아 있을 여러 자료나 기록도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푸는 단서가 된다. 세월호 선체 조사는 희생자들에게 사고 원인을 설명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고,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따라서 해수부는 유가족들의 반대와 유해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시해 세월호 선체 절단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방해 속에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 세월호 인양조차도 박근혜가 탄핵되자 사실상 시작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어둠 속에 갇혔던 세월호를 맞이했지만 아직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녹슨 철 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세월호 안에서 9분의 유해를 찾고, 진실을 찾아야 끝난다. 그때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된다.
진상이 규명되어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미래가 열린다.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된 자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책임자를 모두 단죄하는 일까지 반드시 실현해야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기득권은 자신의 잘못을 더욱 은폐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힘을 모았다. 개혁하는 시늉만 하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던 권력에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저항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국민들의 적폐청산 요구는 폭발했다. 이 변화의 열망을 정치권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누적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단순하고 선명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축제처럼 진행됐고 마침내 성사됐다. 그러나 지역의 적폐청산은 다르다. 주민간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분열과 반목, 반발이 도를 넘을 수 있다. 지역 권력이 적폐청산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꾸준한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농촌의 작은 공터에 모인 주민들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민들은 공정한 지역사회를 원한다. 촛불 든 시민(단체)과 지역 언론은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지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없어질 때까지 더 치열하게 감시해야 한다. 지역을 바로 잡아야 국가가 바로 선다. 지역 적폐 청산 없이 국가 적폐 청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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