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콩 생산농민과 농협, 군 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은 지난 18일 콩 생산장려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콩 생산장려금 외에 유통장려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사진)
이 같은 배경은 콩이 벼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적대비 소득이 벼보다 8% 가량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군내 콩 재배농가의 계약재배 이행율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계약재배 수급량은 205톤이었으나 작년에는 42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판매량은 2009년 662톤에서 2010년 630톤으로 30톤이 줄었으나 생산량은 동일 면적에서 195톤이나 줄었다. 논콩 생산장려금은 오히려 늘어나 2009년 5억9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작년에는 9억5700만원으로 부쩍 늘었다. 콩 생산과 계약수매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렸지만 계약수매량이 줄어들었으므로 결국 군의 지난 해 장류원료 생산유통정책은 실패한 셈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콩 생산을 장려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정작 장류업체에 안 팔고 외부로 유통시키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2~3년 후의 가격을 내다보고 계약 불이행시에는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헌 장류계약재배농가 대표는 이에 대해 “농가가 콩을 식재한 후 행정과 농협을 100% 믿고 계약수매를 이행하게끔 믿음을 줬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10년 사이에 가장 콩 값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가 콩을 외부로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양준섭 순창농협 경제상무는 “민속마을과 장류공장의 소요량을 전혀 맞추지 못했다. 단가영향이 있는데 군 여건상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작물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통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박상호 전통고추장연합회 대표는 “3~4년간의 콩 공판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차를 좁힐 수 있어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도 순창 콩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콩만 잘 생산하면 소비자에게 공급할 물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서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류원료 유통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참석자들은 군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현재 시행하는 논콩 생산장려금에 군비로 유통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논콩 생산 농민은 현재 단보(300평)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에 단보당 20만원(평균생산량 단보당 200kg 기준)의 유통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가신청에 의한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출하를 막기 위해 가구당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유통장려금 지급금으로 군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설추호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은 “콩 계약수매를 목적으로 kg당 1000원의 성과금을 더 주자는 의미다. 콩 직불금 형식으로 유통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