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홍보자료를 통해 “군내 기업의 가려운 곳을 찾아 먼저 해결하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선”다며 3일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업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1개 기업에 1명의 공무원 담당을 지정해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기업이 어려워하는 민원 법률을 상담해 주고 기업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 사업의 하나라고 홍보했다. 우선 올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청 인허가 담당부서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성과를 살펴본 후 제도개선과 내실화를 통해 2019년에는 군내 제조업체 14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추해보면 기업이 힘들어하는 인허가 관련 부분의 민원을 계장급 공무원이 직접 먼저 해결에 나서 기업들이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활발하게 기업유치를 할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홍보자료가 꽤 불편하다. 제도의 취지는 좋고 잘 정착되길 바라지만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던 인허가 문제나 여러 민원사항들에 비추어 보면 불편함을 감추기 힘들다.
최근 도내 한 일간지에서는 전북도내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주민 수를 파악해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를 비교했다. 이 일간지의 내용에 따르면 순창군은 공무원 1인당 52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도 적은 숫자로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다는 반증이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부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며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불친절’이다. 서비스의 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순창군은 상대적으로 직원 인건비는 도내에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높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군내 한 부서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가 매우 높다는 군의 홍보자료가 나왔었다. 이 홍보자료를 보고 한 주민은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며 조소했다. 이 부서의 불친절 문제는 임시회에서도 거론될 만큼 문제가 드러난 상태였고, 해당 부서장도 이 문제를 인정하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지난해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지만 해당 부서장은 “시행은 했었지만 애로사항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었다.
군이 자발적으로 홍보한 ‘기업 후견인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불편하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30대 인구는 줄어들고 60대 이상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순창군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52명의 주민,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이 가운데 민원 업무를 혼자서 보기 힘들 수 있는 노인 수는 1인당 약 20여명. 민원해결 여부를 떠나 이 20여명 만이라도 “민원은 해결 안됐지만 우리 순창 공무원들은 너무 친절해서 좋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 ‘기업 후견인 제도’를 기획한 의도를 적용하면 답이 보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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