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일관성 없는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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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일관성 없는 교통행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4.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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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중요하다. 특히 행정과 주민의 소통이 미흡하면 주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거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최근 군과 경찰의 교통행정을 보면 소통의 부재가 여실해 보인다. 주민들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방적인 조치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요금소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며 중앙도로는 계속 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왜’ 현재의 위치로 정해졌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더니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중앙도로에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을 막는다며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그러다 중앙도로 상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횡단보도 양쪽 6미터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런데 이 설치물마저도 깨지고 부서져 있으나 마나한 교통시설물이 되었다. 당시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 상가 주민들은 “사전에 말 한마디 없었다”고 항의했고, 군 관계자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과 상의할 수는 없다”는 듣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잘못’인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누가 보더라도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치며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상의할 수 없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분노할 일이다. 우리(행정)가 알아서 할 테니 주민들은 가만있으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분리대에 들어간 예산 2100여만원 가운데 분리대 절반 정도가 사라지며 1000여만원의 예산도 속절없이 사라졌다. 자재판매업자와 시공업자만 배불린 꼴이다.
최근 읍내 외곽에 신호등이 여러 곳 설치됐다. 특히 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순창장례식장까지 이어진 도로에는 신호등이 2곳 추가되면서 짧은 거리에 갑자기 신호등이 5개가 설치돼 주민들이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매우 불편해졌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주민들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교차로에 설치한 신호등이 정상 가동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교차로라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설명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설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교차로 신호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위험이 높아 설치했다면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얼마나 나서 설치했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 등을 보지 못했다.
읍내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도로는 요금소 이전으로 대형차량이 무분별하게 진입해 사고위험이 높다며 통행을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여전히 위험하고 혼잡하다.
결국 군과 경찰의 교통행정은 주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그렇다 보니 합리적인 의심이 주민들 간에 무성하다. 신호등 설치, 운영 예산은 얼마이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최근 새로 설치한 신호등도 많다. 분명 혈세가 쓰인 것이니, 잘 쓰였는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그 관리 운영비용은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군과 경찰은 주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야 한다. 최근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4차선 도로에 인접한 통학로가 너무 좁아 보행이 불편하고, 그 보도가 자전거 도로와 겹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동차가 주행하는 4차선 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행정은 혈세 들여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신호등 늘리기보다 관계기관(국도 관리기관)과 협의해 안전한 도로 만드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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