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북돋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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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북돋울 대통령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4.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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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자치는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다. ‘촛불대선’ 속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은 법ㆍ제도 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역량 강화가 선결 과제다. 정치권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한 법ㆍ제도를 마련해도 주민의 민주 시민적 실천 의지와 역량이 따르지 못하면 ‘그림 속 떡’이 될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70년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높은 객관적 성취도와 주관적 만족도를 보였지만, 남부 지역은 낮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 자료는 사회ㆍ경제적 요인, 소위 ‘많이 배운 곳, 잘사는 곳’과 지방분권ㆍ자치의 성공이 같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분권ㆍ지방자치 성공의 근본적 원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에 있다. 능동적ㆍ평등주의적ㆍ공익 지향적인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공동체를 이룬 지역은 성취도가 높지만, 반대로 파편화되고 고립된 사회ㆍ불신문화ㆍ수직적 위계적 관계로 점철된 곳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더구나 자치단체가 주민공동체의 자치역량에는 관심이 없고, 관선시대의 관행을 근본적으로는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결과, 관공서 눈치 살피기 경쟁이 현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편의ㆍ문화시설이 그나마 집중된 읍내 아파트에 살면서 면에서 농사짓고, 군내 직장에 다니며 인근 도시에서 사는 일은 이미 나무낼 수도 없는 일이 됐다.
마을 숙원사업(민원) 해결을 위해서 군수를 면담(?)해야 하는 자치는 행정이다. 주민들은 더 낮은 생활권 안에서의 자치를 원하지만 행정은 주민 역량 탓만 한다. 마을공동체(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적 결정을 권장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기보다는 주민 역량을 무시한다. 모든 혁신의 근원에 민중이 있음을 묵살하듯.
지방자치 시작 20년이 지났는데 허울뿐인 지방자치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마을은 물론, 읍ㆍ면은 군 행정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일 뿐이다. 실제로 자치단체 조직별 예산 집계를 보면 읍ㆍ면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며, 리반장ㆍ방재단 활동ㆍ운영비와 가로수ㆍ등산로 정비 등을 위한 노임성 인건비 등이 주를 이룬다.
과거 읍면은 자치와 자급의 최초 기본단위였는데 5ㆍ16 군사 쿠데타가 이 자치 단위를 폐지했다. 1995년 어렵게 기초(시ㆍ군ㆍ구), 광역(광역시ㆍ도) 자치제가 시행돼 시장ㆍ군수를 6번이나 뽑았지만, 이도 비효율이라며 통합을 거론하거나 지방자치 불신자는 폐지를 운운한다. 그러나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과제다.
주민자치, 문화여가, 시민교육, 주민편익, 지역복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운영한다. 주민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 위주로 운영되면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어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지만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본 국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소통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민들은 “전국에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돼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소소한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분권 자치를 실현하는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촛불 민심 앞에서 마음을 비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천만 시민은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부당한 기득권 구조와 오랜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 통합은 주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상층부 적폐보다 더 더럽고 조잡한 지역 적폐 청산을 위해 지방자치 북돋을 대통령을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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