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력’ 높이는 지방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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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력’ 높이는 지방분권정책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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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을 뽑았다. 촛불의 힘으로 밀어올린 대한민국을 이끌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다.

‘촛불 대선’을 끌어낸 시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지난 9일 밤, 서울 광화문에 모여 ‘새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이구동성 요청했다. 시민들은 정의의 복원을 위해 ‘적폐 청산’이 새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받고 제약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세월호 참사, 4대강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최순실 축재 등 과거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돼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방송 3사의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고 알려졌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버팀목이 될 희망의 근거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도 줄을 이었다”고 전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을 포함한 청년실업 문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절실함이 담겨 있다. 반면 “호미질 한번 안 하면서 열매만 똑똑 따먹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만 일 시키고, 4대 보험 안 주려고 주 14시간만 일을 시키는 세상”을 없애달라는 담대한 한편으로는 간절한 소망도 담겼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꺼졌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남아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상규명을 애타게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그 유가족들을 부둥켜안고 울먹이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 사드 기습배치로 삶터를 잃은 성주 소성리 할머니ㆍ할아버지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고공 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이들 곁에 있는 ‘위대한 시민'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실을, 무능한 국가가 초래한 참사 앞에서 연대의 손길을 내민 것이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새 대통령이 가장 낮은 이들의 곁에 서 있어주기를” 바라는 새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의 날에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일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두면 무리인가. 유권자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 선거일인 1948년 5월10일을 기리고 선거와 투표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정했다고 한다. 민주국가에서의 투표는 국민주권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요즘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뿐 아니라 주요 정책이나 어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도 빈번해져 거북하지 않게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과거) 정당이 공천하듯 하거나,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투표하지 않거나, 투표하나 마나라며 무관심을 부추기는 못된 수구논리를 철저히 경계해야 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더 더럽고 조잡한 적폐는 지역에도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는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다. 새 정부는 주민공동체의 자치역량을 북돋는 정책을 확대하고, 권위적인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정농단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다시는 한국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권력기관, 재벌과 언론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 중앙 뿐 아니라 지방과 지역에 깊게 박혀있는 적폐도 도려낼 수 있도록 돕고 법제화해야 한다. 지역 개혁은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주민력이 성장해야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주민력’을 높이는 지방분권정책은 새 정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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