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최근 복지정책은 대선의 바람을 타고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후보들마다 복지정책의 대상이나 지원범위를 놓고선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복지의 주된 수혜자인 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언사가 어느 정도 뒤섞여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5년간의 국가운용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복지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정책담론으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치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현실정책의 견인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자들이 복지담론을 쏟아내는 것이야 말로 정치인이면 응당 해야 할 숙제이자 도리이다. 때로는 이상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정책도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덧칠하여 논쟁의 장에서 원천 배제하기보다는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잣대로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치열한 논쟁이 허용되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사회적 재분배와 평등의 가치를 내재한 복지정책은 그 주장자로 하여금 ‘좌파’라고 하는 정치적 낙인이 따라붙었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스트로 곡해되었다. IMF(국제통화기금) 환란으로 대량실업으로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민낯을 드러내기 전까지 복지는 정책담론의 주제가 아닌 정략적인 정치놀음의 양념에 불과했다.
복지정책이 국가의 중요 정책논쟁의 주제로 회자되지 못함으로써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노인의 빈곤율은 40%를 상회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노인자살률도 10만명 당 54.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16년에는 소득재분배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악화되었다. 다양한 사회ㆍ경제지표들이 심각한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인 한국의 복지지출은 2014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9.7%로 OECD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의 확대가 정치적 언어로 해석되어 대중을 선동하는 포플리즘의 전형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국사회가 처한 사회적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이 쏟아내는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실현가능성을 잣대로 엄격한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정치인의 책임 있는 제안과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성숙된다. 복지는 정치의 영역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열린 OECD자세로 경청하되 냉정한 평가를 통해 자유롭되 진중하게 논쟁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