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건설장비업자들이 두 단체로 나뉘어 대립하는 여파로 건설 현장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자기 소속 단체의 건설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현장을 찾아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해 해당 현장 건설회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기 바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비를 운행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공사현장의 불법에 대해 제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 제보의 순수성이 의심돼 찜찜한 것도 사실이다. 불법이 있다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맞지만 불법을 바로 잡고 싶은 제보가 아니고 ‘나’ 또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찜찜하다. 그 의구심은 불법이니 보도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익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는 ‘신념’의 싸움을 부추긴다.
어쨌든 이런 고민과 두 단체의 싸움은 제쳐두고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공사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불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현장에 불법이 없으면 두 단체의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물론 군내 공사현장에서는 군내 업자와 업체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그것을 지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저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지역의 장비나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고래가 새우 되고 ‘등 터지는 새우’ 꼴이 돼버린 것이다.
우리는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부실공사로 일어나는 참사를 수없이 봤다. 그 부실공사의 뒷면이 업자와 공무원 등의 비리로 엉켜있는 참담한 현실도 목격했다. 공사 현장의 불법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숱하게 밝혀진 공사비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40억원이 들어간 일품공원 안 흉측한 자전거 도로, 도로 밑 기층이 훼손돼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인데도 도로관리사업소와 데크(보도난간)를 설치한 군청, 전신주 이설공사를 한 한국전력 가운데 누구도 보수방안보다 책임소재 따지기에만 급급한 강천저수지 도로. 주민은 물론, 군의원들까지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냐”는 순창고 사거리 한쪽에 조성된 독대마당. 이밖에도 다 기억도 다 열거 할 수도 없는 의회 실태조사 때마다 등장하고 없으면 서운할 것 같은 군내 공사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공사업자의 우습지도 않은 주장이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규정을 고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우리 생활 터전에서 자행되는 불법ㆍ부실시공을 ‘깨어있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주민들이 지난겨울 촛불처럼 늘어나야 하고, 그러한 주민의 뜻을 받든 언론은 푼돈이나 이권에 흔들리지 않고 눈을 치켜뜬 채 지역의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때마침 6월에는 상반기 군 의회 현장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다. 군 의원들이 공사현장 적폐 청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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