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군민들은 가뭄을 걱정한다. 관정 물이 말라 품어도 올라오지 않으니 답답하다. 관청에 호소도 해보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알면서 하소연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관청이 힘이 세고, 나라를 세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을 곳은 관청뿐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속기도 했다. 때론 ‘개ㆍ돼지’ 취급도 받았다. 그러나 요즘은 살맛이 난다. 대통령 잘 뽑았다는 자부심이며 그 대통령 하는 짓이 기대 이상이다. 더구나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니 그 진심에 감동하며 “야, 기분 좋다!”를 연발하며 웃음을 참을 수 없다.
나라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니 우리들이 사는 지역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이 되면 참 좋겠다.
한데 많은 주민들은 불평등과 불균형을 호소한다. 지역에 노골적인 특권과 반칙이 온존하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도 부와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히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져 버린 과거 계급 사회”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현상이 되었고, 그 구조적 문제점이 관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불평이 적지 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전 대법관은 <명견만리>라는 강연 방송에서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 부패’로 분류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정치인, 관료, 기업가 등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김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촘촘한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는 잘못된 청탁 문화를 바로잡고 스폰서 관행을 없애야만 신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관행이라며 이권을 챙기고 뒤를 봐주는 일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3만을 채우지 못한 지역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가 1000명을 훨씬 웃돌고, 공직자에 대한 세간의 진단은 그다지 좋지 않다. 많은 주민들은 “각종 청탁과 밀실 인사가 횡행하고 공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유력자에게 줄을 대고 개인적 영달에만 몰두해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54.3%, 기업인의 34.5%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4%만이 '부패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엄청난 인식차가 바로 문제의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공직자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다. 원칙과 처방에 따라 치료하지 않고 예외와 온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주민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직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사람 아닌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학연, 지연에 더해 친목회까지 만들어 파벌을 형성하고 유력자 앞에 줄을 선 공직자가 태반이다. 더구나 선출직 기관장의 산하 구성원을 표로 보니, 파벌을 없앨 수도 원칙을 적용해 공직자의 부패를 엄벌할 수도 없다.
인간적인 정이나 관대함을 앞세워 관용만 반복하기에는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봐주고, 금액이 적다고 징계를 낮춰주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자는 무원칙이 반복돼 엉망이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고 정직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원칙을 적용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공직사회 부패나 비리가 설 곳을 잃는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면 단돈 백 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이익을 얻으면) 처벌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을까? 자치단체장의 결심 없이는 불가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의 꿈도 “주민 모두의 자치단체, 모든 군민의 군수”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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