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를 놓고 말이 많다. 파격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검증’을 시작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해명에 나섰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분” “뉴스 보는 게 힐링될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인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진영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았다. 인재 풀을 최대한 넓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 후보자를 낙점하고 검증팀에 넘긴 뒤 제발 뭐 큰 게 나오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한다. 오래전 ‘문민정부’를 자처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제도보다 인사를 강조한 것이라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군사독재정권 이래 계속된 고질병 중 하나인 ‘낙하산’, ‘무자격’ 인사를 떠올리면 무겁게 받아야 할 것 같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2016년말 기준 30만3401명으로 1995년 27만7387명에 비해 9.4% 늘어났다. 지방자치 시행되고 21년 동안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 가장 늘어났단다. 1995년도에는 한명도 없었는데 1만9327명이 근무 중이고, 전산직도 두배 넘게 늘어났다니 세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평균연령은 43.3세, 평균계급은 7급, 평균근무연수는 16.4년이다. 지난해 신규 지방 일반직 공무원은 1만6203명이고 평균연령은 28.5세로 2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단다. 일반직 공채 여성 합격자는 2005년부터 50%를 넘기더니 지난해 58.2%를 기록했다. 앞으로 4년간 1955~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은퇴가 집중돼 연평균 8000명(총 3만1994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선거공약인 인사 5대 원칙 암초에 부닥친 대통령은 직접 해명했다, 대통령의 해명은 협치를 위한 당연한 정치행위다. 문 대통령은 공자가 제자에게 말한 “정치 정(政)의 본뜻은 바를 정(正)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바르게 정하고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어찌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가르침에 부합하는 ‘바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 인사는 국회, 언론, 시민단체, 시민의 감시 속에 그나마 원칙과 질서를 세워 간다. 한데 지방정부의 인사권에 대항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언감생심’(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 ‘난공불락’(공격하기가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아니함) ‘무소불위’(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힘, 권력, 행동) 다. 의회도 언론도 노조도 주민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한다.
인사철마다 “O짜리 계장, OO짜리 과장, 손바닥 지문이 없어진 O장” 등 웃지 못 할 이야기가 떠돈다. 인사철마다 한직이거나 붙박이 공무원,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공무원들과 이들의 사정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서슴지 않는다. 해마다 때마다 불평ㆍ불만 소리 높다. “인사를 빌미로 한 공직부패설이 기승이고, 중상모략ㆍ비리제보 등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성실성ㆍ능력과는 상관없는 논공행상에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소문과 보도가 꼬리를 문다. 오죽했으면 “일 할 맛 나지 않는다”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푸념이 반복되고 다반사일까. 요즘 순창에서도 행정조직 개편과 하반기 군청인사를 앞두고 볼멘소리가 들린다. 공개된 서기관 직렬 확대, 기술직에 대한 기회 균등 요구 이면에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승진 및 보직 인사에 대한 투명하고 승복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원성이 많다.
어느 집단이든 진입장벽이 높고 폐쇄적이면 부패한다. 정실과 연고주의가 작동하면 탄력과 생동감을 떨어 없다. 주인에게 봉사해야 할 공복이 주인자리를 차고 앉아 권위를 챙기면 ‘공무원 공화국’이다. 자치단체장의 인사 폭은 넓지 않다.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단체장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간부보다 주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복을 선택해야 한다.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지역이 아닌 주민이 행복한 고장을 만드는 일의 첫걸음이 ‘공무원 인사’라는 다소 과대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과장, 면장 한 사람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부가 지역 사업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까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 단체장의 공과, 나아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 ‘인사가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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