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촛불혁명은 불통과 독선, 전횡을 일삼던 독재 권력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촛불민심이 있었기에 9년 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소통과 탈 권위, 파격적인 행보만으로도 국민들은 환호하고 감동하였다. 그동안 쌓인 국민들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문제야’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아직 본격적인 개혁정책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당장 장·차관 임명 등 인준정국이며, 묻지마 한미동맹의 환상과 주술이 만들어 낸 사드 문제까지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에 안도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처럼 개혁의 변죽만 울리다가 수구 보수 세력의 역공을 당하고, ‘친미자주’니 ‘좌파신자유주의’니 하며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다가 최악의 부패 무능 수구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상납하는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이 가리킨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는 정권교체 후 도도한 흐름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한국사회의 겹겹이 쌓인 적폐와 개혁과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하지만, 과연 그러한 시대적 인식과 용기를 보여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새 정부에게 이석기, 천안함, 사드를 제기해본다.
민주파괴, 공작정치의 진실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권의 최대의 정치공작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진상규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보복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제는 전쟁과 공포, 적대와 증오를 멈추고 남북관계 정상화로 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천안함이라는 진실과 과학의 영역이 북한이라는 주술의 영역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중단되었다. 5ㆍ24 조치가 내려졌고 남북관계는 동토의 땅이 되어 버렸다.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NLL 논란이니 북풍이니 하는 것도 같은 궤에 있다. 수십년 동안 국민들 현혹시킨 통치이념으로 과학적 진실들을 외면하는 일이 계속되어서 안 된다. 세월호를 인양했듯이 천안함의 진실도 인양할 때 진정 평화와 통일의 길로 한발 짝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나라다운 나라를 말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를 말하였다,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주권국가다운 당당한 나라, 그 어느 강대국에도 할 말하는 자주적인 나라가 아닐까? 당장 사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사드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가 되어 버렸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이해관계의 총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게 사드 발사대 4기가 몰래 추가 반입한 사실, 그야말로 ‘이게 나라냐’는 충격이고,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누가 어떤 경위로 4기 추가 반입을 결정한 것인지, 왜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지만 이 상황에서 지난 보수정권처럼 사드의 덫에 빠져 한미동맹만을 외쳐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당당한 자주외교를 통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성취하는 행보를 기대하는 것은 공상일까.
9년여의 시간동안 쌓이고 엉켜진 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기대가 있는 지금, 뿌리 깊은 적폐와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낼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끊임없이 달려들어 물고 뜯는 저들에 맞서다 망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권이 진정 구시대의 막차가 아닌 새 시대의 첫차가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