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87년 6월항쟁 30주년이다.
6월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4ㆍ13 호헌 조치에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어 박종철 서울대 학생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시위도중 최루탄을 얼굴을 맞아 의식 불명이 된 사건 등이 발발했고,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호헌철폐’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6월항쟁은 국민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 민주주의 정착의 기점이 되었다. 전두환ㆍ노태우는 국민의 요구에 항복하는 6ㆍ29 선언을 했고 국민의 요구대로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은 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 정착과 민주적인 시민운동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6월항쟁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가능하게 한 일대 전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양김’(김대중ㆍ김영삼) 분열로 권위주의세력의 합법적 집권을 도운 꼴이 됐으나, 새 정부(노태우 정권)가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6월항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결과는 ‘보수적 민주화 이행’에 그쳤다”는 아픈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배세력 교체도 정치적 주도권 교체도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은 민주세력의 분열과 기회주의 때문이었다. 그 결과 노태우ㆍ김영삼 정부는 물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 군사독재의 잔재들이 호시탐탐 역사를 되돌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세력과 진보세력도 계파ㆍ진영 논리로 나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 ‘5ㆍ18’도 ‘6ㆍ10’에도 혁명이라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고 서글픈 역사다.
87년의 패배, 90년 3당 합당(김영삼ㆍ김종필ㆍ노태우)은 민주세력에게는 뼈아픈 상실이었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때문에 수구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지 못했다.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수구언론이 앞장서 수구세력의 집권연장을 돕고 막강한 권력으로 다시 등장했다. 수구세력의 전위에서 조ㆍ중ㆍ동이 민주세력의 분열을 추동했다. 민심을 왜곡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6월항쟁의 의미와 성과를 반 토막 냈다.
2007년 6ㆍ10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년 지난 지금까지 동의되는 진단이다.
그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며 “이것은 마지막 남은 개혁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세력을 붉게 물들이려는 정당과 입을 맞추고 있는 수구언론의 위력이 대단하다. 5월항쟁ㆍ6월항쟁의 승리에도 민주주의 발전은 제한적이었고 수많은 개혁은 좌절되었다. 지역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정치 생물’을 앞세운 기회주의가 넘실댔다.
2012년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유신독재로의 회귀였고 민주항쟁의 역사적 한계와 과제를 제기했다. 30년전 500만 시민 ‘봉기’는 지난해 천만 ‘촛불’로 재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됐다. 30년전 6월 거리에서 하나되었던 것처럼, 지난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되었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30년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민중의 저력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전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