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궁금증 톺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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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궁금증 톺아봐야 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6.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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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공직사회의 비위와 행정 비능률을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정길 당시 행자부장관의 “내부 고발자 많아야 공무원 부패 근절”된다는 내용의 언론사와의 대담기사 중 일부를 옮겨 적는다.

“공직 비리가 하위직일수록, 인ㆍ허가권과 단속권을 가진 일선 공무원일수록 구조화ㆍ관행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들이 깨끗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개혁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정을 통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한 공무원마저 도매금으로 매도했다고 비쳐 가슴 아프지만, 부패하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추한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정부 개혁을 주도했던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를 만났더니 정부 개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개혁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상위직보다 덜하다고 봅니다. 이들의 비리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이미 생계형 비리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직 부정부패는 사회 전반의 구조와 얽혀 있어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집니다. 권력 핵심부터 깨끗해져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인간 세상은 없다. 부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실망한 국민들의 가슴은 멍든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 한국의 부패지수(국가청렴도)는 조사대상국 176개 가운데 52위(53점)다. 수 년동안 부패인식지수가 50점대로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사태는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니 2017년 발표가 벌써부터 두렵다.
한국의 부정부패 온상이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직자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앙 및 지방 정부(자치단체)의 관급사업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이권이다. 공무원은 민간의 사업 성패에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입법ㆍ행정ㆍ사법을 담당한다. 민간(사업자)은 이들 공무원들과의 연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긴다.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청렴사회가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공직자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가장 뚜렷한 사례다. 최근에는 군이 제시한 ‘도시계획변경’ 변경을 놓고 말이 많다. 군은 ‘2011년 4월 15일자로 결정ㆍ고시된 군 관리계획을 용역에 착수하고,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변하나 주민은 ‘깜깜’이다. “그 곳이 어딘지, 왜 하는 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 궁금한데 알 길이 없다. 듣기로는 의회에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중에는 도시계획변경 구역에 “공직자 관련 토지가 섞여 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엄정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와 ‘투기’ 또는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 소유자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또는 포장 등이 우선 실시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잦았고, 그 배후에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와의 친소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감추면 감출수록 부정부패가 발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탈법,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면 ‘공정한 국가’는 요원하다. 신분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주민의 궁금증을 풀고 비리를 척결해야 주민의 지지와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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