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배추 수급 불균형이 복흥ㆍ쌍치 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흥면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반면 쌍치면에서는 계약 미이행으로 갈 곳 잃은 배추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봄배추 시세는 평균 430원(1kg 상품, 중도매인 판매가격)이었다. 작년 540원보다 20% 떨어진 가격이고 평년보다 13% 낮은 가격이다. 중도매인 판매가격이 이렇다보니 농민들은 “배추 한 포기 팔아 500원도 손에 못 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배추 값이 싸면 지역에서는 상인의 계약 이행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최근 복흥면 지역에서는 300평당 평균 150만원에 계약을 맺은 배추 출하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쌍치면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애써 키운 배추를 갈아엎을 지경에 놓였다.
배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밭떼기 거래가 많은 배추는 대개 상인들과 계약을 맺은 뒤 재배한다. 통상 상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약정한 금액의 50%만 주고 밭을 포기한다. 배추 값이 금값이어도 농민들이 받는 돈은 그대로고 값이 바닥일 때는 손해만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김장배추 값이 뛰었을 때도 농민들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정부나 지자체는 수급 불균형이 원인인 불합리한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급 예측과 대응과정에서 종종 허점을 보였고 주요 농산물 값이 뛰었을 때면 어김없이 수입 카드를 만졌다. 반대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수출활성화를 언급하지만 주로 방관해왔다. 군에서는 “국가표준계약서가 있긴 해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라 군에서 손 쓸 방법은 없다. 식재조사는 가을배추만 하고 봄배추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수급 불균형 사태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추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일관된 내용으로 건의하고 광역지자체나 농림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전북도가 최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에 배추, 고추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현재 농산물 최저가격제 적용품목은 고추와 가을무 뿐이다. 가뭄을 이겨냈지만 시장에 나가지 못한 봄배추는 곧 콩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 튼실하게 오른 배추를 보는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