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현상은 우리나라 현장 90% 이상에서 발생한다.”
충격적이다. 수동커뮤니티센터 안전진단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 현장 공사 감리의 발언이다. 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적한 군 의원들에게 보고하며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이 발언에 기자도 실소를 내뱉었고, 김종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발표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으며 “부실시공을 방치한 업체나 감리한테 무슨 얘길 듣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공사 감리자는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발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감리자의 공사에 대한 인식이다. 의원들이 지적한 부실시공에 대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감리를 맡고 있는 현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현장의 시공 불량은 보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아닐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리나 감독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게 들렸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감리가 많다면 “우리나라 현장 90%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발언은 사실일 것 같다. 더구나 발주 주무부서인 농촌개발과나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감리자의 발언에 동조하듯 제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혼란스럽다. ‘감리자 발언이 건설 현장의 팩트고, 군의원의 지적과 이 지적이 맞는다고 느낀 기자의 인식이 가짜인가’ 헷갈린다. 공무원이 시공업자의 부실시공을 묵인할 수 있을까. 공사감독이 현장 시공을 부실하게 하는 건설업체를 무조건 방치할 수 있을까. 감리자가 자진해서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추측이 전해온다. 이 현장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이 현장은 크게 문제 삼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시공이 불량하면 보완하거나 보완이 힘든 상황이면 뜯어내고 고치면 된다. 뜯어내고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용과 기간이 꽤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적하는 의원이나 부실시공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다.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업체의 잘못이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부담시켜야 한다. 군이나 대행 공기관인 농어촌공사, 감리의 잘못이 있다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것이 순리다.
농촌개발과와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농어촌공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군에서 시행하는 굵직한 사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각 읍ㆍ면 소재지개발사업 및 권역사업 등 30~50억원 규모인데 이 사업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이 많다. 하지만 지적에 대해 농촌개발과나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넘어가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의회가 농촌개발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의원들은 ‘수동커뮤니티센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오는 5일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결정을 지켜봐야겠다. 소문과 추측대로 “의원들이 알아서 농촌개발과 소관 문제점을 덮어 주는지 바로 잡는지…”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