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순창군 소멸’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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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순창군 소멸’ 방지 대책은?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7.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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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책이 시급하다.… 2040년까지 순창ㆍ고창 등 3개 군 없어질 위기”
지난달 도내 일간신문이 앞 다퉈 다룬 기사 제목이다.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보고서(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순창군은 ‘소멸위험군’에 속한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40년까지 추계인구를 비롯해 가임인구와 고령인구 증감추이, 주민세와 종업원 숫자 등의 변수를 조합하는 식으로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그 가운데 순창ㆍ고창ㆍ부안군은 4가지 유형 분석결과 모두에서 최악인 인구감소 위험지역(4그룹)으로 분류됐다. 4그룹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위 25%로 국내 대표적인 소멸 위험지를 지칭한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가 심각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순창군은 현재 2만4000여명에서 1만5000여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안군은 4만6000여명에서 2만6000여명으로, 고창군은 4만8000여명에서 2만8000여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했다. 소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 25%인 1그룹에 속하는 전주ㆍ군산시 등도 가파른 인구 감소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60만명 대인 전주시는 45만 명 선까지, 군산시도 25만명 대에서 18만명 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북도는 올해로 12년째 합계출산율 1.5명 이하로 초저출산이 지속 중이고 연평균 4000명 안팎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1970년부터 지속된 인구감소는 2011년 단 한 해만 빼놓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출산파업’, ‘출향행렬’로 인구 감소가 일상화되었고 순창군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데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한ㆍ두개 획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문제도, 획기적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단순히 이웃 주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청년과 중년의 감소는 경제인구의 부실을 의미하며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양비 부담을 불러오고 세대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 정서적 차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자치단체 통폐합, 학교 총량제 등 논쟁거리의 빌미가 될 게 뻔하다. 주민과 지자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 번 줄어든 인구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지만 지방소멸을 반기는 지역 구성원은 없다.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6차산업, 바이오산업, 농융합 복합사업, 스포츠마케팅, 귀농귀촌 …’ 따위 정책을 앞 다퉈 도입하며 일자리 조성에 열을 올린다.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 그러나 성과가 미미하고, 지역 소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계층을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도시 아닌 지역, 고소득 아닌 저소득, 고학력 아닌 저학력 계층에 대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최고의 묘책은 청년층이 지역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자체가 취약지역이고 취약계층이다’는 인식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야 한다. 농업이 주업인 농촌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은 농민의 소득 보장책이다. “농민의 노동은 그 자체가 사회공공재의 생산과정이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연재배(친환경) 소농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도시 잉여인구를 유입하는 정책(귀농)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시골에 노는 땅은 많으나 팔지를 않는다. 역시 빈 집은 많지만 팔지는 않는다. 지역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다. 도시잉여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 절박한 추진이 필요하다.
긴 호흡으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흉내 내기 정책으로는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다. 중학교부터 대학교, 취학 연령에 이르는 농촌 청소년이 대거 도시로 빠져 나가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농촌이 바뀌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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