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8번이라 여론조사를 중단했다.”, “여론조사에서 ○○군수가 3◇%, △△가 1◈%, ●●가 1◎% … 였다.” 지난 며칠 동안 군내에 이런 근거 없는 추측과 ‘아전인수’격 수치가 난무했다고 한다. <열린순창>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2018년 군수선거 출마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지면에 실었으니 그 소문이 근거 없음은 밝혀졌다 하겠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해석과 대응에 관심이 간다.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은 선거여론 조사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우리의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사람들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다양한 생각 중 어느 것을 언론이 집어내어 보도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이것을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다. <열린순창>은 지방자치 시행 27년째, 군수를 다섯 번 뽑았지만 ‘관선’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고 여전한 ‘깜깜히’ 선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복기해보자. 기초단체장(군수)이 연간 다루는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른다. 순창군 올 예산은 3287억800만원(1차 추경)이다. 군수는 순창군 공무원 700여명(계약직 포함)에 대한 인사권과 각종 인ㆍ허가권을 행사한다. 주택ㆍ일반 건축물 허가, 요식업 개업 허가도 모두 군수 몫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졌는데 뾰족한 ‘견제장치’는 거의 없다. “기초단체장이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막강한 권한은 종종 비리나 과시성 사업에 따른 재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단체장은 어디에 공원을 짓고 운동시설을 설치할 지, 어느 곳 도로를 새로 포장할지까지 결정한다. 인허가와 불법주차 단속 같은 각종 지도 단속권도 단체장 손 안에 있다. 이렇듯 막대한 권력을 가진 군수를 잘 뽑아야 소소한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군수되려는 자를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은 능동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공익 지향적인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조직을 이뤄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공동체에 있다고 한다.
반대로 불신이 팽배하고 파편화된 사회,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점철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활성화해 풀뿌리 시민정치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진열된 상품에서 무엇 하나를 고르는 선거보다 소소한 주민을 섬기는 뿌리부터 달라진 정치를 펼칠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몸으로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자치가 보장되기 바란다. 더 많은 권한을 아래로 내려주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제도로 보장하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시 ‘투표 잘못한 업보’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민들이 연대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하겠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사람을 추종하지 않는다. 공통의 가치를 공동으로 숙의하며 미래를 위해 행동한다. 지방권력이 단체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있음을 각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깨어 행동해야 한다. 사탕발림과 이해타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웃과 주체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개인을 현혹하는 입놀림’을 가려내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약속’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단체장이 잘못하면 부담이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온다.” 오늘 여론조사는 불변이 아니다. 군민들의 바른 인식과 공동체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열린순창>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여론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려고 한다. 소소한 주민까지 모시는 공정한 군수를 잘 뽑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