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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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옹호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07.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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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16.4%)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연평균 15.7%씩 올려 2020년에는 1만원에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40시간 근무, 주휴수당 등 포함)이 된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추월한다지만 남성노동자 1인가구 표준생계비 216만원(한국노총 추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외환위기는 ‘자영업자가 월급쟁이의 꿈’이던 시절을 빼앗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넘실대게 했고 비정규직ㆍ청년 취업난을 가중시켰다.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선상에 걸쳐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를 한층 인간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변모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수행했다면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생산성보다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현재의 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하나로 매년 생계비를 산출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사용자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해석과 적용 기준을 달리하며 ‘줄다리기’ 끝에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시각과 “적절한 후속대책이 보완된다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존한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그 시작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의 의미로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성장 모델을 바꾸고, 노동 혐오ㆍ노동 분할의 연쇄로 된 ‘헬조선’의 정치ㆍ문화 재생산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실천”에 동의하면 노ㆍ사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이 인내하며 실천해야 한다. 양극화사회에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증세에 동의해야 하며, 재벌과 초고소득자들이 경제정의ㆍ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보수 세력의 딴죽도 제거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해 장황했다. 시작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보수언론과 소위 ‘경제학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고 넓은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 규모가 작고 취약한 개인사업자일수록 그렇다. 가게 문을 닫는 영세 상인이 속출할지 모른다”는 엄살과 엄포가 불쾌했다. 겨우 첫발을 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무차별 비판이 과도하고 선동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경제성장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소비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충족시키는 길이며, 불평등은 자연적인 것이고, 경쟁은 사회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현혹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200만 노동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400만 노동자”의 처지는 안중에 없다. 애써 “일자리가 탄탄해지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옮겨갈 동력이 생겨 산업구조가 합리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외면한다.
작은 신문을 만들면서 느낀 게 많다. 선입견으로 ‘동네신문’으로 폄훼 당하고, 스스로도 가장 소외된 지역신문이라며 낮춘 적이 많다. 분권과 자치가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관료에 의존했고, 농촌지역의 상황과 현실을 얼추 얼버무리며 반성하지 않았다. 그저 ‘최저임금’ 수준인 형편을 깨부수려는 노력보다 당연하게 여겼다. 비록 독자와 광고가 적어 위태롭지만, ‘사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기자와 바른 지역신문사로 존립하기 위해 멈추지 않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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