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군민이 순창군 의원을 직접 선출 한지가 벌써 30년이 되어 간다. 순창 군의원은 집행부(순창군청)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순창군민이 뽑았다.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그런지 지금처럼 군 의원이 되려고 과열되진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의원에 당선 되려면 수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회자된다.
새로운 민주국가를 목표로 90년대 초에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지방자치를 시작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지방의원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 살림을 하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OO군 의원들 관광성 유럽 출장” 이라는 보도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잊을 만 하면 나온다.
90년대는 학교 문턱을 밟지 못한 무학의 의원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의원 쯤 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볼 텐데 그렇게 국민들이 비난을 하는데도 관광성 외유는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 여행(출장)을 다녀오면 출장 리포트를 제출 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복사하거나 의원실 직원들이 작성해 제출한다는 보도를 여러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참 한심한 노릇이다.
그런데 이번에 또 터졌다. 청주시 생긴 이래 최악의 폭우로, 사람이 사망하고 집과 농토가 침수 되는 난리가 났는데 충북 도의원들이 유럽으로 8박 9일 관광성 출장을 갔다고 한다. 이런 잘못을 비판한 시민과 언론을 탓하는 한 도의원의 말과 행동은 홍수보다도 무서운 공포다.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레밍’, ‘설치류’라고 서슴없이 표현하며 언론을 탓하는 대책 없는 적폐 의원들이다.
청정지역 우리 순창군 의원들은 그런 관광출장은 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순창군의원은 순창을 위해 조례도 만들고, 군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군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고 있나 감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순창군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 각자의 정치 노선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의원들이 오직 순창을 위해 똘똘히 뭉친다면 순창의 미래는 탄탄대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 한다. 군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군민들의 애경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법(조례나 군민과의 약속)을 만들자. 그러면 군 의원들 운신의 폭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애경사비(알게 모르게 살짝 봉투 전달)가 줄면 선거비용도 자동으로 줄어들고, 선거비용이 줄어들면 본전 찾을 필요가 없어,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과 공무원 인사 개입 등이 지탄을 받다보니 지방의원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기초 자치단체 무용론과 도ㆍ군 통합론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얼마 전에는 전북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라는 정체 모를 돈(예산) 때문에 우리 전북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순창군에서는 군 의원 개인에게 연간 의정비로 약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한다. 군민들의 혈세다. 다행히 순창군 의원들이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 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런 적폐들이 우리 청정 순창에는 오염 되지 않게 순창군 의원들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조진 향우 webmaster@openchang.com